"충북도, 부단체장 의전에 7천만 원 사용... 바로 잡아야"

전공노 충북본부, 부단체장 관사지원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표... 과도한 의전 비판

등록 2022.10.05 16:48수정 2022.10.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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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내 부단체장 관사 지원 등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전공노 충북본부 제공) ⓒ 충북인뉴스


충북도가 각 지방자치단체 12명의 부단체장을 위해 매년 7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과도한 의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북도는 이들이 사용하는 아파트 및 주택의 리모델링과 수리 비용은 물론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과 정수기·공기청정기 임차비용,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침구류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부단체장은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등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이하 전공노 충북본부)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내 부단체장 관사 지원 등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충북도는 12명의 부단체장을 위해 지난 한해 동안 6662만 원을 지출했다. 세부내역으로는 아파트 및 건물 관리비(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로 3350만 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819만 8200원, 관사 리모델링 및 도배·장판교체를 위해 581만 원을 사용했다. 또 전자제품과 침구류, 생활용품을 위해 1911만 원을 지출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관사로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및 주택의 리모델링과 수리, 각종 보수비용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관사)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지적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공시가액의 합계는 24억 1784만 원에 이른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충북도가 부단체장에 대한 관사 특혜를 철폐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부단체장 관사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사회개혁과 부당한 특혜 척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향후 지속적인 내부고발과 국민권익위 제보, 지역사회 연대 투쟁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전공노 충북본부는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에게 제공하고 있는 관사가 과도한 의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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