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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부산, 대구, 울산시당과 경남, 경북도당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결의대회”를 열었다.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영남지역 시‧도당 위원장들이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대구‧울산시당과 경남‧경북도당은 5일 국회도서관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남인숙 정개특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영남권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합동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대표)가 기조 발제, 권택흥‧김태선‧송순호‧이영수 지역위원장들이 지역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토론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표의 등가성 확보와 다당제 지향', '지역 독식의 선거제 혁파', '지역 유권자의 참여 보장'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하 변호사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덴마크-스웨덴식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안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순호 위원장(마산회원)은 "경남에도 총선에 여러 번 출마했다가 낙마한 정치인들이 있다"며 "승자독식과 지역구도를 강화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공탁금 제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정당의 정치진출을 막고 있는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에는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제'를 비롯해 선거제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검토되었다.
이후 시‧도당위원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국민주권주의 제도화와 망국적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위해 민주당 원내 주도의 정치개혁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정개특위 상정과 민주당 주도의 개편안 제출을 요청하고, 시한을 두고 협의하되 2023년 상반기 중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관철하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은 "오늘은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천을 결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향후 영남권 시‧도당위원장과 시‧도당 정개특위 위원장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협력해 정치개혁 일정을 관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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