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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장관, '윤석열차' 논란에 "사과할 이유 없다"

[국감-문체위] '표현의 자유 억압' 지적하며 두 번이나 사과 의향 물었지만... 문체부장관 '거부'

등록 2022.10.05 17:45수정 2022.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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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사과할 이유가 없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석열차' 논란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작품이 공모전에 입상해 전시되자, 문체부는 두 차례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윤석열차' 풍자그림에 문체부 "엄중 경고"... 장혜영 "역풍 맞을 것").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고, 박보균 장관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관련 기사: '윤석열차' 못마땅한 문체부 장관 "정치 오염 공모전", "문재인 열차였다면 '집단 린치' 있었을 것" 국힘의 역공).

이날 오후 추가 질의 시간이 되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문체부의 성급한 행동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민적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며 "장관,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차' 작품 논란과 관련해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이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추가 보도자료까지 낸 것을 꼬집었다. 그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공모전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정치적 작품의 입상을 문제 삼는 것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문체부의 행태들이 형식적으로 절차상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누구보다 창작의 자유에 앞장서야 할 문체부장관이다, 맞죠?"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것도 문화예술인과 국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의 책임을 지고 장관께서 사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입장을 표현하셔야 한다"라며 "장관께서 더 이상 국정감사 질의에 표명하지 않으신다면, 저 역시 장관께 질의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강조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가?"라고 재차 물었는데도, 박 장관은 "이거는 제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임 의원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를 비롯해 여러 예술인 단체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점을 상기시키며 "조용히 넘어갈 것을 문체부에서 키워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우리가 두 번째 성명서를 낸 이유는 사실관계를 명쾌히 하기 위해서 낸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한(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관계 없다)" 하고 항변하려 했으나, 임 의원이 그의 말을 자르면서 대답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 #윤석열차 #표현의자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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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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