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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일본 자위대와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한국 해군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9월 30일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수함전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세 나라가 해상 연합훈련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이 대표는 훈련이 실시된 해역이 독도 근해라고 지적하면서 "남해나 일본 근해에서 하면되는데, 왜 독도 인근에서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 자위대와 합동(연합)훈련을 하고, 실제로 작전을 한반도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추궁에 김승겸 합참의장은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는 임의로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훈련 해역에 대해서도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에 더 가까이에서 훈련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또 해당 해역에서 훈련이 실시된 배경에 대해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되어 (실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느냐. 이게 바로 '굴욕외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본은 역사 문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일 역사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면서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미국 측 제안으로 이번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훈련은 지난 9월 중순경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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