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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내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진 않았을 것 같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차' 카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와 증오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카툰 작품을 꺼내 들며 "김건희 여사 뒤에 칼을 든 검사의 모습을 고등학생이 그렸다. 장관으로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윤석열차'라는 작품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 "토마스 기차 그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저는 법률가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진 것은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여기(윤석열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면서 "보는 시각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차'를 그린 고등학생에게 금상을 수여하고 작품을 부천 만화축제에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민생 수사 지연 지적에 한동훈 "검수완박 때문"
오전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은 "민생수사가 어려워진 이유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일선에서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은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재차 '감사원 감사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저희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여 일이 넘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연히 민주당 관련 부분이 많지 않겠나"면서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굉장히 많다. 과거에 론스타도 그랬고 전례는 많다"라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시간에 재차 "(검수완박으로 인한)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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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남국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거론하며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문자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발언 때와 달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끝까지 발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위원장을 수십 차례 부르며 "(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달라", "이게 어떻게 형평성 있는 운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 주질의는 국감 시작 후 약 80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께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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