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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 ⓒ 연합뉴스
최근 MBC 등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국세청까지 권력에 충성경쟁 하듯 비판 언론을 상대로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최근 MBC를 비롯해 YTN,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대통령실에 3명이 파견돼 있다. 8월 초 중순경에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창기 청장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고, 이후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MBC 등 세무조사, 대통령실과 논의, 보고 없었나"- "기억 없다"
한 의원은 이어 "MBC와 YTN, 중앙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청장은 "개별 과세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또 "YTN은 원래 내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1년 앞당겨진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세무조사는) 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정기조사도 5년에 하는 경우가 있고, (5년을) 초과하거나, 안돼서 (조사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다시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한번도 직간접적으로 논의하거나, 보고하거나, 공감한 적이 없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세청이 어떤 정치적 외압이나 분위기를 받지않고 독립적,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홍영표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면서 "국세청까지 표적수사,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김 청장을 향해 "언론사 세무조사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있는데 국세청장은 왜 아무 말을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것을 보셨는가. 있을 수 없는 국정문란 사건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문자나 내용 등을 주고받은 적 있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재차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인가"라고 묻자, 김 청장도 "그렇다"고 말했다.
"퇴직자의 유례없는 국세청장 등장, 고위직도 경상도 출신으로만 채워"
김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고위직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김 청장이 퇴직 뒤 다시 국세청장으로 복귀한 인사라는 점, 이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주요 지방청장을 특정 지역 출신 인사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은 퇴직자로서 다시 (국세청장으로) 복귀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과 함께 과도한 인사 개편까지 추진했다"면서 "(김 청장은) 국세청의 내부 질서를 크게 깨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김 청장은 취임이후, 부산지방국세청장( 1급)만 유임하고, 나머지는 1급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승진 임명했다"면서 "그런데 이들 모두 경상도 출신이며, 국세청 역사상 1급 4명 중에 3명이 경상도출신였던 적 있었는가"라고 되물었다.
양 의원 "청장과 차장 둘다 경상도 출신인사는 김영삼정부 이후 26년만"이라며 "특정지역 중심의 편중인사를노골화하고 있으며, 윤핵관 권력핵심들의 요구가 있었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청장은 "(1급으로) 승진 후보군에 인적 자원이 한정돼 있었다"면서 "국세청의 인사는 성과와 역량에따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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