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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특검 설치를 거부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국민의힘 논리와 같은 이유다.
7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대형 참사 수사를 특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목격자 진술은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얼마든지 특검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상설특검을 설치할 수가 있다. 초동 대응에 미진했던 경찰이 '셀프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법무부가 나서서 진실 규명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경찰을 믿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초 핼러윈 축제에 10만 명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원은137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마약 등 범죄 예방 사복 경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열을 올리는 바람에 참사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한 장관은 "저는 공직자로 이 참사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삿속을 채우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반대한다. 그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을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특검을 거부하면서도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탓에 검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재개정을 시사한 셈이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말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다"며 "그 법을 만드는 과정과 (그 법의) 내용을 위헌으로 판단해서 위헌 결정을 구한 상태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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