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기다리다 세월 다 간다"

시민단체들 "대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히 판결하라"

등록 2022.11.29 18:42수정 2022.11.29 23:26
0
원고료로 응원
a

기자회견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로 11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가 참여한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릴레이1인시위를 개시했다. ⓒ 윤종은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
"대법원은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속히 판결하라!"


29일은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 생존자는 원고 5명 가운데 2명(양금덕, 김성주)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상표권·특허권)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대법원에 "배상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릴레이 1인시위를 개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대법원의 배상명령 지연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사법부의 조속한 결단을 바란다. 정부도 기존의 입장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꿔주기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멀리 지방에서 휠체어를 타고 아침 일찍 올라온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지금이라고 배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전처럼 결코 당하지만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

기자회견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주최로 11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 윤종은

 
대법원과 정부의 적극적 이행 노력 필요

주최측은 성명을 통해 "4년 전 오늘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 할머니 등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지만 법원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부족해, 한국이 그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다. 정부는 애써 침묵하거나 나서서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6일 정부 측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찬물을 끼얹었고 이는 피해자들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일본과 협의할 외교적 시간을 달라고 한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가? 일본은 미동조차 없는 상태다. 미쓰비시는 변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로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악덕 피고 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실천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

대법원 요청서 제출 11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하러 청사로 이동중이다. ⓒ 윤종은

 
덧붙이는 글 가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정론직필(正論直筆) 시민기자 되기] .....서울대 영문과, 민주화운동에 참여, 민생 민주 평화에 관심 [기사제보] 010-3341-7670 / tomayoun@hanmail.net

AD

AD

인기기사

  1. 1 "'빌라왕'에 속고, 공인중개사에 속고... 인생 망했죠"
  2. 2 "나경원 털었던"... 그 검사 5명이 지금 하는 일
  3. 3 김만배와 8명의 법조팀장들, 그들이 모두 거쳐간 '이곳'
  4. 4 이 많은 '미친 여자'들을 어떻게 모았냐고요?
  5. 5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