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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은 없다'는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

윤 대통령의 '노사 법치주의' 강조... "법 지키지 않으면 훨씬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등록 2022.11.29 17:30수정 2022.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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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1월 29일 오후 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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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9일 화물연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타협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이같이 말하면서 "(업무개시명령은)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선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인 "집단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와 관련, 정부의 수용 가능한 범위가 어느 선인지 묻자 "구체적인 조건을 갖고 이야기했다기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불법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면, 국토부는 이미 화물연대에 TF 구성을 요청한 바 있는데, 회의테이블 안에서 저임금 운수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우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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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 대통령실 제공

 
앞서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 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타협 없다" http://omn.kr/21szg ).

이어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또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측에 "집단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회유와 경고를 동시에 전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선 어떤 번영과 성장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국무위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가로 이 부대변인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도 소개했다. 29일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는 과정에 있다"면서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 '노사 법치주의' 원칙 명확히 세워서 외국 투자 기업이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전 정부서도 '업무개시명령' 전례 있어... '강제 노동 강요'란 건 호도"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별도의 문자 공지를 통해 '업무 개시명령'과 관련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 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처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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