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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EBS 사장 추천방식 바뀌나... '이용마법' 과방위 소위 통과

이사회 구성 9·11명→21명, 구성도 다양화... 국민의힘, 논의 참여했지만 표결 때는 퇴장

등록 2022.11.29 18:05수정 2022.11.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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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 이용마 MBC 기자의 유지를 담아 KBS와 MBC, EBS의 사장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한 방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문턱을 어렵게 넘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최소한 상임위 내 처리는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공영방송 KBS, MBC, EBS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고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했다.

그간 언론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MBC, EBS 사장 자리를 두고 정치적 압박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해직까지 겪었던 고 이용마 기자는 '국민대리인단'을 만들어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뽑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KBS 기자 출신인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 제안 등을 토대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며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내놨다.

29일 과방위 소위에서는 정필모안을 토대로 하되 이사 수를 21명(국회,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언론학계, 직능단체 등 참여)으로 증원했다. 현재 7대 4 (KBS)또는 6대 3(MBC, EBS)로 나뉘어 여야가 추천하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바꿔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되 국민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방식이다. 또 여기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안에 있던 특별다수제를 반영, 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장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찬성 의결로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언론계 오랜 숙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번엔 될까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그간 두 차례 열린 법안소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지만,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여야가 21대 국회에 들어와 제출했던 6개 법안의 기본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한 안"이라며" 다만 구체적 숫자를 정하는 데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그 이견은 기본적 원칙과 기조를 흔들 수 없어서 우리가 논의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언론계의 오랜 숙원인데도 처리가 늦어진 까닭은 국민의힘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여당일 때 왜 안 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시 소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다"며 "본인도 법안을 내놓고선 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상정하질 않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도 전반기 상임위, 국회 특위, 현재 상임위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회피하고 방해하고 지연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다"고 나왔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안을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혹평하며 "운영위원(이사)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미래가 없다"며 "(본회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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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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