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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안전 예산 삭감에 학부모들 "잔인한 칼질"

학부모들 5일 기자회견 열고 "예산 살려내라" 호소... 의회, 혁신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

등록 2022.12.05 15:22수정 2022.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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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의 안전과 생명 예산 등을 삭감하려고 시도하자, 5일 서울지역 교육단체 대표와 학부모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생명·안전, 교육복지와 직결된 예산 5689여 억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부모들이 "아이들 살리는 예산을 칼질하는 것은 잔인한 행위"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학생 생명·안전 예산 등 총 5689억 삭감 시도 논란

5일 서울 지역 혁신교육지구 관련 단체 대표와 학부모 30여 명은 서울시의회에 달려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서울시 교육예산 삭감 철회 촉구 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뭉텅이 예산 삭감 시도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을 만들고, 지난 2일부터 서명운동에도 뛰어들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단독] 교육청 '생명·안전' 예산 10억 삭감한 서울시의회( http://omn.kr/21u6p )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29일 2023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5000여 억 원의 돈을 뭉텅이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교육위가 학생, 교직원 건강과 직결된 석면 관련 예산,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예산, 학생 자살 예방 예산 등 10여 억 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이밖에도 교육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전자칠판 1590억 원,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도구 '디벗' 923억 원, 혁신교육지구 165억 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 25개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해 마을학교 활동 등을 펼치는 학생복지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예산 전액을 삭감 시도하는 한편, 서울시는 최근 2023년도 교육경비 예산으로 275억7900만 원만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519억800만원 대비 46.9%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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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의 안전과 생명 예산 등을 삭감하려고 시도하자, 5일 서울지역 교육단체 대표와 학부모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학부모 박수진씨는 5일 오후 1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인 학생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 예산까지 깎으려는 것은 잔인한 예산 칼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학부모들은 "석면, 미세먼지, 자살 예방, 학교폭력예방 예산 복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예산 되돌려주세요" "폭력적 예산삭감 당장 철회하라"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인 구로 그린나래 대표를 맞고 있는 김순호 학생(고3)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소화하지 못한 학생 복지와 자치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구로 그린나래 활동이었다"면서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내년에는 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올해와 같은 지역 학생 축제는 엄두도 내기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서울 어린이 행복예산 되돌려주세요"

서울혁신교육지키기 비상공동행동은 입장문에서 "당장 내년부터 서울 지역 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공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은 교육예산 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예결위 위원들은 삭감된 교육예산을 전액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예결위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학생 안전, 생명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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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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