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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의 배경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또 다른 정쟁으로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내일 반드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새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그 피해는 시민과 서민, 사회적 약자,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오늘, 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날(7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정한 데 대한 비난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저와 우리 당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합당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면서 명확히 반대 입장을 폈다.
정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도대체 '20년 정권', '50년 정권' 호언장담하던 분들이 대선에 지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온 국민의 비난을 받는 지금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의 한 가운데서도 손톱만큼도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을 힐난했다.
또한 "언제까지 민생을 볼모로 '거야'의 횡포를 부릴 거냐"라며 "내일까지 새해 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예산안 처리를 파국으로 몰고 가면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민주당, 나라 미래 생각해서 정부 예산안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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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민주당과 예산안 담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9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예산안 관련 여야의) 간극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같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의 요구를 '방만 재정'이라 규정하면서 사실상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 원이니 이번에도 5조1000억 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지출구조조정과 지방교부세 규모, 국채발행 축소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정부·여당의 입장은)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라며 "나라 경제 걱정에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 했던 방만 예산을 걱정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본인들의 주장을 죽이고 건전 재정을 생각해 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만든 이번 정부안에 대폭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예산을 늘려서 선심 쓰고 싶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겠냐만 이번 정부는 정말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결정이니까 민주당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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