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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이 의결됐다. 사면 규모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었던 지난 광복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진 데 비해,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포함됐다(관련 기사: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윤석열 정부 신년특사 http://omn.kr/224vm ).
우선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여형기 15년이 면제된다.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복권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원 전 원장의 경우는 잔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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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된다. ⓒ 연합뉴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 특사에 포함돼 형선고가 실효됐다.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복권)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 중 여권에선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면 대상이 됐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내년 5월 형기를 마치는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만 면제되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최근에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색갖추기 차원의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가 포함된 법무부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이 보수진영 정치인과 보수 정부 공직자에 치중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집행률, 추징금 벌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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