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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천373명이 특별사면된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사면권을 행사한 여진이 멈추질 않고 있다.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했던 국정농단,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두고 야권에선 "탄핵 불복 사면"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정치권 언저리에서 20년 이상 지켜봤다. 이런 사면은 난생 처음 봤다"며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눈치도 없다. 마치 신세진 사람은,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다 봐주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 그대로 '탄핵 불복 사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거의 100%를 사면했다. 속이 시원하신가"라고도 일갈했다.
"사면 명단을 보고 경악했다. 이명박(전 대통령), 최경환(전 부총리), 이병호(전 국정원장), 원세훈(전 국정원장), 김태효(현 안보실 차장), 남재준(전 국정원장), 이병기(전 국정원장), 김기춘(전 비서실장), 박준우(전 정무수석), 조윤선(전 정무수석), 우병우(전 민정수석), 조원동(전 경제수석), 안봉근(문고리 3인방), 이재만(문고리 3인방), 정호성(문고리 3인방) 등. 이들 중의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윤 의원은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대통령의 참모 자리를 내놓지 않았던 김태효 차장은 법원 판결 두 달 만에 사면됐다"며 "이 정부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가 보다. 5공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몇 번을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다. 아무리 헌법이 부여한 권한도 이토록 사사롭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처럼 권력을 사사로이, 마음대로 쓴 후과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힘통합'을 위한 사면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세력 내에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을 감으로 인해서 어떤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며 "이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세력, 이명박 정부 때 뇌물 받아먹었던 공직자, 기업인들까지 전부 사면·사면복권까지 다 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동작을) 역시 페이스에서 이번 사면을 "제왕적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그는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권력 남용으로 국민들을 억압한 자들을 사면·복권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무슨 상관 있는가"라며 "이번 사면·복권에 국민통합은 없다. 죄를 짓고도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나쁜 선례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사면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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