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부터 총 9.3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풀립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현금성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5.6조로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 3조원보다는 두 배 가까이 규모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국민들을 생각해서 피해 지원금을 높인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09만명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돌봄노동자·택시기사 등 고용약자 79만명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곧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은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5일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방역으로 인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시에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 않는 법·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소상인들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의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업제한 업종에게 주는 200만원을 받는다 해도 한달치 임대료 70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확인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이는 피해금액에 비해 3차 재난지원금은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피해업종 중심으로 받는 지원금은 매출 증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 국민들 대부분은 지원금을 임대료나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때문에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물론, 방역단계가 올라갈수록 임대료에 대한 합리적 고통분담과 상생방안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2020년 5월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두 번째 지급입니다. 그러면 피해 국민들은 3차 재난지원금에다가 더 추가된 재난지원금도 받게 되고, 나아가 국민들 모두가 지난해 5월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에서 특정 기간 안에 모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바로 지역 경제 당사자들의 매출 증대 및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2차와 3차는 피해 국민들을 선별해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있으며,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전무후무한 전염병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국민들이 살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절실하다고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7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68.1%(매우 공감 38.8%, 어느 정도 공감 29.3%)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 30.0%)
지난해 내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주 힘들었고, 새해에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스크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추운 겨울이다 보니 추가로 에너지 비용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가계마다 비용지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3차 선별적 재난지원금 방식은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1700조에 달해 GDP 대비 100%(1900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해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을 외면하는 이들이 입만 열면 국가부채 타령을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마땅히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할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IMF와 OECD 등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작년 재정적자 규모는 선진국 중 2~4번째로 적으며, 국가부채는 GDP 대비 43% 정도인 상황이라 다른 나라들보다 재정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로 다른 나라들은 GDP 대비 10% 안팎에서 많게는 20%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3.5%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여력이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을 IMF와 OECD 등의 지표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GDP 대비 100% 안팎인 나라들도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아주 건전한 상황에서도 돈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 보니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계속 빚을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민생대책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14.3조 정도로 책정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최근 우리나라의 GDP 1900조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0.7%에 불과하다는 점과, 이렇게 돈을 써서 내수 활성화 및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GDP 및 경제성장율이 늘어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충분히 상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IMF에서는 정부가 GDP의 1% 규모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의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OECD나 국내외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취지로 권유하고 있고요.
사면이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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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래서 이낙연 대표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새해 이 대표님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박근혜씨에 대한 사면 논의를 제안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금은 이명박·박근혜씨의 사면을 논할 때가 아니라 방역과 민생에 집중해야 하고, 방역에 성공하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대책을 집행하면 자연스럽게 국민통합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 대표님께서 하루빨리 사면 논란에서 말끔히 빠져 나와 설 명절 직후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서야할 때입니다.
지난해 봄 1차 재난지원금을 하위소득 50% 국민 또는 70%에게만 주자는 논란이 한창일 때 당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모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그 자체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좋은 정책이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몸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경제 활성화 효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이낙연 대표께서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이 설 전에 피해 국민들 모두에게 신속히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4차 재난지원금은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참 반가운 것은 최근 이낙연 대표님이 새해 벽두에 먼저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와 정세균 국무총리님 등도 나서서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이 나선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실 것입니다. 최근 상황에 꼭 맞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코로나 극복 및 민생경제 대책을 반드시 현실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방역 성공과 함께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추가적인 민생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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