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13.1%인 반면 대기업의 경우 17.7%로 높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