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던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위헌 판결이 났지만 70년대에는 합법이었으므로 당시 법원 판결에는 국가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소희 201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