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자들과 법률가들은 "국무위원 파면에 따르는 국정 공백 및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이 장관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영일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