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요구했던 판례 법리가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에 국한하여' 폐기되었다. ⓒpixabay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