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확장ㆍ꽃게철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극성"

서해5도특별경비단, 6일 동안 5척 나포

등록 2019.05.03 18:02수정 2019.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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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서해5도에서 올해 중국어선 9척 나포 
 

5월 3일 새벽 불법어선 나포사진 ⓒ 인천뉴스

 
서해 5도 어장확장과 꽃게철을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창단 2년을 맞은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요즘 중국 불법어선 단속과 나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3일 오전 1시30분경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약 15km 해역에서 NLL을 침범(약 9km 침범)하여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소형 고속보트 형태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등선장애물 설치 및 선원들의 폭력저항은 없었으나 게릴라식(치고빠지기식) 싹쓸이 조업을 위해 엔진 3개를 설치하여 40노트(약 70km/h) 이상 빠른 속력으로 달아났다.

이에 해경은 끈질긴 추적 끝에 엔진 과부하로 중국어선이 멈춰서면서 나포했다.
중국어선에는 불법어획물(범게, 소라 등 75kg)이 확인되었으며, 서특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여 불법 어업활동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서특단은 지난달 28일 3척, 29일 1척 등 최근 6일 동안 모두 5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중국어선나포가 9척에 이른다.

중국어선 단속 전담기관인 서특단은 지난 2017년 4월 인천 전용부두(중구 소재)를 기지로 인력 444명, 경비함정 9척 및 방탄정 3척의 규모로 창단했다.

서특단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2개 붙어 다닌다. 

최초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기관이라는 것과 해양경찰청 최초의 복수함정운영시스템 도입이다.

 서특단은 창단 후 2년간 노력의 결실로 지난 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내 '한시운영 조직'에서 '정식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특단은 집중근무제와 복수함정운영시스템이라는 2가지 방식의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집중근무제란 장기간 출동과 경비함정의 폐쇄된 공간 및 불규칙한 생활 형태에서 오는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경비함정 기준 8일 출동 후 입항하여 15일 가량 되는 정박기간 중 5일을 집중근무일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휴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복수함정운영시스템이란 경비함정 1척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2개조로 나누어 번갈아 탑승시키는 제도로써, 이는 부족한 경비함정을 추가로 건조하지 않는 대신 기존 경비함정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경비함정 추가 건조의 효과를 대체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서특단 경비함정 9척 중 3척이 복수함정운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특단은 나포 39척(2017년 18척, 2018년 21척), 퇴거 2,343척('17년 805척, 2018년 1,538척)의 실적을 올렸다.

이 중 나포한 중국어선 39척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담보금(벌금) 및 불법어획물 매각대금 등 총 47억원을 징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켰다. 

이러한 서특단의 단속으로 인해 서해5도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창단이전인 2016년 1일 평균 출몰 척수가 109척에서 창단이후인 2017년은 42척 그리고 작년에는 32척으로 줄었다.
 

서해5도 꽃게 어획량 및 위판액 ⓒ 인천뉴스

 
퇴거 2,343척의 실적의 경우, 만약 이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감행했다고 가정하면 2,108톤(2018년 기준,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1척의 평균 불법어획물량 약 900kg 적용)의 어획물을 남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어종별 매매시가를 적용할 때 약 516억원에 이르며 이 금액은 작년 서해5도 주변해역에서 잡힌 꽃게에 대한 총 위판액 357억보다 159억이 많은 금액이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단 2주년 기념사진 ⓒ 인천뉴스

 
올해 1월 취임한 정영진 서특단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2개를 선정했다.

 첫째는 예방정비로, 운용 장비에 대한 체계적 정비활동을 통해 경비함정 가동률을 향상시켜 서해5도 해역의 치안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다. 

둘째는 단속경찰관 전문성 강화로, 갈수록 지능화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역별·상황별 특성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단속경찰관의 정신력과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특단은 올해 500톤 함정 2척 및 55톤급 중형방탄정 2척이 배치 예정이다. 

이를 우선적으로 서해5도 최일선에 배치하여 중국어선 단속 등 해양주권수호에 대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4월 1일 "서해5도 인근어장에 대한 조업시간 연장 및 조업구역이 확대(1,614㎢→1,859㎢, 여의도 84배인 245㎢ 확대)됨에 따라 서해5도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등 조업질서 확립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서특단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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