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죽었다 깨어나도 문재인 이길수 없는 21세기 국제정치 먹이사슬? SBS 8시 뉴스 보도비평

등록 2019.08.14 11:25수정 2019.08.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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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죽었다 깨어나도 문재인 이길수 없는 21세기 국제정치 먹이사슬? SBS 8시 뉴스 보도비평


2019년8월13일SBS 8시 뉴스는 "아베 총리 주변 강경파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개헌과 마찬가지로 밀어붙여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수 없다.   한국이 일본 GDP1/3 까지 따라 붙었고 1인당국민소득도 바짝 따라 붙었고   연 평균 성장율도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높다.


아베의  일본이 문재인의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서 WTO에 부당하다고 제소 했으나  WTO는 문재인의 한국 손들어주고 일본은 패소 했다. 사실상 1965년 이후 고착화된 한일간의 게임체인저였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7월 일본경제 내년 0.4%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 일본 방문 외국인  1/4인 한국인  관광객 일본방문 중단하면 사실상  일본마이너스 성장 하고 아베 정권 붕괴한다. 


 일본의 3대 핵심산업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자동차 부품 관광산업인데  한국인 일본 방문 중단이 일본의 관광산업에 치명적이고 일본의 경제 성장에 치명타 안기고 있다는 것 알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8월13일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일간 여행 감소가 2020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해 한국(0.05%포인트)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고한다.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더떨어 질 것이다. 내년 도쿄 올림픽 실패하고 4000만명 외국 관광객 유치 실패하고 내년 일본 경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아베 정권 붕괴 초읽기 들어갈 것이다.


국제정치적으로도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 잡고 있는 동북아와 한반도 일본 사활 걸린 한반도 비핵화 담판 구도에 소외 됐다. 그런 아베 일본 총리가 이란 방문해 미국 이란 중재 시도했으나 반대로 미국이란 갈등 심화되고 아베 일본 총리 국제정치적으로 망신당했다. 아베가 죽었다 깨어나도 문재인 이길수 없다는 객관적 정황은 차고 넘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 잡고 있는 동북아와 한반도 일본 사활 걸린 한반도 비핵화 담판 구도는 올 가을이나 내년초  문재인 중재로 김정은 트럼프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하고 상응조치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백두산관광등에 합의해 북핵 출구전략과 남북 경협 동시병행으로  한반도 8천만 중국 동북3성 1억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600만 총 1억 8천 6백만 내수시장 열리면  1억2천만 일본 내수시장 보다 큰규모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후면 일본제치고 G 7 국가에 진입한다.

아베가 죽었다 깨어나도 문재인 이길수 없다는 21세기 국제정치 먹이사슬 분석해 보자.  2019년 국제정치 먹이사슬 최상위에  미국 국가안보사활이 걸린 문재인이 촉진자인  김정은 트럼프 북-미 핵담판이 있고 그아래 중국 미국 무역 전쟁이 있고  중국 미국 무역 전쟁 아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종속된 일본이 최하위에서 아베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종속돼 있다.

북핵  담판 위한 북-미 실무 협상 시한인 7월21일이 지났는데 북한이 응할 기색 없는 가운데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북핵 교착국면으로 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공조 깨지면 트럼프의 북핵 담판은 힘을 상실한다.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기등판 아베의 한국 경제 보복 무력화 시킬것이 분명해 진다.


현재  2019년 국제정치 먹이사슬은 최상위에 문재인이 촉진자인  김정은 트럼프 북-미 핵담판은 미국국가안보 사활이 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직후 중국 미국 무역 전쟁 보류하고 시진핑 통해서 북핵 해결 시도했으나 2017년 11월 북한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특사 면담거부하고2017년 11월29일 미국 본토 도달할수 있는 소형 핵탑재   가능한 ICBM 발사한 김정은이 2018년 3월 초순 백악관 방문한  문재인의 대미 특사 정의용 통해 트럼프에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트럼프에 전달하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추진하면서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인 중국 미국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2017년 집권초 시진핑 통해  미국 국가안보 사활 걸린 북핵 해결 시도하기위해  중국 미국 무역 전쟁 보류했었다.  김정은 트럼프 핵담판 구도 설정 되자 트럼프가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 전쟁 시작했다. 그런 북핵에 비하면 트럼프의 미국에 있어서 일본의 한국 무역 보복은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미국소련 냉전 시대에는 정치군사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었다면 G2 중국 미국 패권 경쟁은 경제 패권경쟁 이기 때문에 중국 미국 무역 전쟁  의 수단과 방법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다. 현재  2019년 국제정치 먹이사슬 최상위에  미국 국가안보사활이 걸린 문재인이 촉진자인  김정은 트럼프 북-미 핵담판에서 문재인이 촉진자 역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신뢰와 장사꾼 정치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문재인의 한국경제가 북한 비핵화 비용 충당할 정도의 강력한 국력 지녔기 때문이다.


이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활걸린  내년 대선 앞둔 트럼프의 정치생명 걸린 북핵 걸림돌되는 아베의 한국 경제 보복 강행하면 아베가 꿈꾸는 본의 군사대국화 위한 헌법개정 통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는 것 트럼프 가 거부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이 거부하면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대립하는 중국도 북방 4개섬 반환 걸린 러시아도 아베의  군사대국화 거부하고 일본 식민지배  피해국인 한국도 반대하는데 아베가 꿈꾸는 본의 군사대국화 위한 헌법개정 통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는 것 불가능하다.


지난 6월30일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판문점 역사적 회동 다음날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 경제 보복강행했다. 사실상 한미일 공조 파괴이다. 그러자 7월21일까지 북-미 실무 협상 개최한다고 트럼프가 밝혔으나 일본 아베 총리의 한국 경제 보복강행으로 한미일 공조사실상  파괴되자 7월21일까지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에 나오는 것이 아닌 북미협상 개최 아닌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로 나오면서  한미일공조로 김정은 협상장에 나오도록 했다는 트럼프의 갈길 바쁜 미국 대선과 비핵화 발목 잡고 있다.


       징용문제와 북한위협론 통한 일본안보 빌미로 아베 일본 정부가 한국에 경제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묵시적 용인 한다면 김정은 정권 생존과 북한체제 생존걸고 북-미 핵담판 하는 김정은이 미국 불신하고 핵담판 하지 않을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의 핵과 운반 수단이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갈길 바쁜 트럼프에게는  북핵 담판  발목잡는 아베가 귀찮은 존재이다. 아베의 일본 잡는 천적은 트럼프의 미국이다. 아베의 일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핵폭탄 공격받은 국가이고 트럼프의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핵무기 사용한 국가이다.


미국이 일본에 원폭 투하 했다. 미국은 국익이 위협받는 다면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 미국이 일본에 원폭 투하했고 일본은 그런 미국의 무자비한 미국 국익 보호에 떨고 있다. 미국이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던 구소련도전세계 그어느 국가도 핵무기 사용한적 없다. 그런 미국과 북한이 미국 사활걸린  내년 대선 앞둔 트럼프 정치생명 걸린 북핵 담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아베의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내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서 철회 시킬 것이다.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북한 김정은이 전략적 인내 통해서 현재 북핵 실무협상도 교착 국면인데 트럼프가 아베 꿇어 앉히고 북핵 담판 동력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트럼프가 북핵 해결위해 문재인이  버티면 아베의 일본 경제보복 철회시키게 돼 있는지 21세기 국제정치의 먹이사슬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구체적으로 분석 해 본다면 2019년 국제정치 먹이사슬 최상위에  미국 국가안보사활이 걸린 문재인이 촉진자인  김정은 트럼프 북-미 핵담판이 있고 그아래 중국 미국 무역 전쟁이 있고  중국 미국 무역 전쟁 아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종속된 일본이 최하위에서 아베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종속돼 있다.



북한 핵무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해 아베 일본 총리의 한국경제 보복 철회시키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사활 걸린 북핵 담판이 일본의 한국경제 보복에  한미일 공조 와해되고 이틈을 타 김정은이 트럼프 상대로 더많은 것 얻기 위해 아베의 경제보복에 따라 전략적 인내로  내년 대선 갈길 바쁜 트럼프 발목잡고 북핵 믹-미 담판 주춤하고 교착 국면이다.  트럼프는 미국 사활걸린 트럼프 정치생명 걸린 북핵 담판 동력 살리기 위해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시키고 한미일 공조 통해 김정은 트럼프 북-미 핵담판 속도낼 것이다.



2019년8월13일SBS 8시 뉴스는 "아베 총리 주변 강경파들에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개헌과 마찬가지로 밀어붙여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불만 섞인 딴청으로 일관했습니다.이웃 나라와의 불편한 관계도 개헌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아베 총리 측근들의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고 보도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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