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30 19:56최종 업데이트 21.07.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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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라 폐쇄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에 들어가 방역작업을 마친 성북구보건소 직원들이 교회 주변 골목길에서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 권우성

 
[검증대상] "정부가 대면 예배 감염 사실상 없었다면서 비대면 예배 강요"
 
정부는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합니다. 이쯤 되면 방역 기준은 과학도, 합리성도, 이성도 아니고 그냥 '감'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감으로 헌법이 두텁게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말입니다.
- 7월 23일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의 한국교회 설명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 중에서
 
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교회가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정부는 대면 예배 인원을 최대 19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 단체와 인사들은 여전히 정부가 대면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는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이들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예배 이후 모임 위험" 빼고 "대면 예배 감염 위험 없다" 주장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종교시설 특히 개신교계 교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월 '교회는 코로나의 주요 감염원이 아닙니다'라는 카드뉴스에서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집중 반복, 왜곡 보도, 교회에 대한 과도한 행정조치, 다른 시설에 비해 집중 발송되는 당국의 차별적 안전문자 등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신교계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월 ‘교회는 코로나의 주요 감염원이 아닙니다’라는 카드뉴스에서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를 인용했다. ⓒ 한국교회언론회

 
실제 당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라면서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다(<아시아경제> 정부 "대면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이후 모임이 위험하다").

다만 이들이 인용한 기사에서 그는 "(정규 종교 활동) 이후 식사 모임, 폐쇄 공간에서의 모임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 수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정작 카드뉴스에는 이 대목이 빠졌다.


이 같은 발언도 당시 정부가 개인이나 가족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면서, 종교 활동은 평소 인원의 10~20%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윤태호 전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월 1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자영업자는 단속을 강화시키고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라는 질문에 "지금 종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시설의 문제는 아니고, 일부 교회 등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구분했다.

이어 그는 "예배 같은 경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도 "그 외에 소모임이나 식사, 특히 개척교회 등과 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은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대면예배 같은 경우는 1/10만 허용하지만, 그 외의 모임들은 금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결국 당시 정부 발언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킨 정규 예배에서 집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정규 예배 이후 교인들의 식사나 소모임을 통해서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신천지 빼면 개신교 교회 집단감염 사례 가장 많아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라 폐쇄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골목길 입구에서 교회측 관계자들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권우성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주요 집단발생 1년간 특징(2020.1.20.부터 2021.1.19.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코로나19 집단감염(5명 이상)을 통한 확진자 3만3223명 가운데 종교 관련 확진자는 1만1005명으로 33.12%에 달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만 5214명이었고, 100명 이상 종교 관련 감염 사례가 11건에 달했다. 당시 분석팀은 "국내에서 발생한 1차, 2차, 3차 대유행 모두 종교 관련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 사례는 대부분 개신교계 교회에서 나왔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은 지난 6월 '코로나19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분석-개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종교시설 가운데 신천지를 빼면 개신교 교회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주요 종교 집단감염 현황'(2020.5.1.~2021.2.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월 1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54건 가운데 개신교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감염자수도 신천지(1건 4714명) 다음으로 많은 2953명이었다. 천주교는 2건 19명이었고, 불교는 1건도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신교 교회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많았고 정부도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일부 개신교계 단체에서 정부 발표 일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김상덕 기사연 연구실장은 28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한국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비대면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적었던 것이지, 모든 교회가 평소대로 (인원 제한 없는)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면 감염자 수는 더 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중대본에서도 대면 예배도 조심해야겠지만 식사나 소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은 더 조심해 달라는 의도로 말한 듯한데, 그것을 마치 대면 예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취사선택한 것"이라면서 "(방역조치) 결과만 놓고 문제가 없었으니 대면 예배를 하게 해달라고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역학회 회장을 지낸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원장도 28일 "초기에 교회를 통한 전파가 꽤 있었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따르고 대면 예배 인원을 제한한 결과 그 이상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서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월등히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다시 대면예배 인원을 많이 늘리거나 활성화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대면 예배 감염 없었다면서 비대면 예배 강요" 주장은 '대체로 거짓'

정부는 지난 2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예배 이후 식사나 소모임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는 "대면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사실상 없었다"는 정부 발언만 앞세워 비대면 예배 강요를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예배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 발생 위험을 경고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했기 때문에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정부가 대면 예배 감염 없었다면서 비대면 예배 강요한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 주장일
    2021.07.23
  • 출처
    국민일보출처링크
  • 근거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코로나19 1년 발생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주요 집단발생 1년간 특징(2020.1.20.부터 2021.1.19.까지)자료링크 김상덕·구현우, '코로나19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분석 - 개신교 사례를 중심으로', 기사연 리포트_16호 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자료링크 아시아경제, 정부 "대면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이후 모임이 위험하다"(2021.2.1)자료링크 윤태호 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2021.2.10)자료링크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7.28)자료링크 김동현 한림대 의과대학 보건과학대학원장, 오마이뉴스 인터뷰(2021.7.28)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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