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5 17:31최종 업데이트 22.08.25 17:31
  • 본문듣기

지난 7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청 안심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대상] "OECD에서 한국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언론 보도

일본 정부가 24일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에게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언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인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보도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국내 언론은 "현재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가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한국 두 곳뿐"이라면서, 이날 일본 정부의 면제 발표로 이제 한국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 뿐인지,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 현황을 살펴봤다.

[검증내용] OECD, 음성확인서 등 입국 제한 폐지 추세... 백신 미접종자만 제출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현지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1일차에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해외 입국자에게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나라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12일부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프랑스 입국시에는 지난 8월 1일부터 음성확인서는 물론 백신접종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OECD 회원국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 조치 현황(출처 :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2년 8월 24일 오후 5시 현재) ⓒ 김시연

 
8월 24일 현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하도록 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여전히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나라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에서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8월 24일 오후 5시 현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31개 국가·지역 가운데 40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26개국은 백신 접종자의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백신 접종자라도 출발시간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오는 9월 7일부터 3차 백신 접종자는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6월 21일 입국 전 검사를 폐지했지만, 입국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담당자는 24일 오후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등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조건부로 요구하고 있고, 칠레도 9월 1일부터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코로나19 여행 관련 규제 지도'(COVID-19 Travel Regulations Map). 색깔이 짙을수록 여행 규제가 강한 나라다. 8월 24일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더불어 '부분적으로 제한적인(Partially Restrictive)' 나라로 분류돼 있고, 호주와 유럽 대부분 국가는 '제한적이지 않은(Not Restrictive)' 나라에 속한다. ⓒ IATA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모두 해제한 나라는 24일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28개국이다.

이밖에 칠레는 현재 별도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지만 외국 입국자 가운데 무작위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나 PCR 검사지를 지참해야 한다. 스페인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백신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입국 자체가 제한된다. 캐나다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도 음성 여부와 상관 없이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검증결과] "OECD에서 한국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보도는 '대체로 사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를 비롯한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고, 스페인·콜롬비아·캐나다 등도 백신 미접종자에게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지만, 일본도 오는 9월 7일부터 백신 3차 접종자는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인 OECD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언론 보도는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OECD에서 한국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 주장일
    2022.08.24
  • 출처
    뉴스1, 일본도 풀려는 '입국 전 검사'… 정부 "문제 인식해 전문가 의견수렴"출처링크
  • 근거자료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2022.8.24)자료링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코로나19 여행 규정 지도'(2022.8.24)자료링크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담당자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2.8.24)자료링크 질병관리청,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2022.8.24 현재)자료링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팩트

독자의견


10만인클럽후원하기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