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국민의힘이 배포한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사례'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감소됐다?(국토부)' 페이지. ⓒ 국민의힘 [검증 대상] 국민의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아닌 정상화"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선동"이라 규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 사례"를 발표하며 야권의 주장을 "팩트체크"하겠다고 나섰다. 이 자료는 10가지 항목 중 마지막 10번째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들었다. 여당은 이번 공공임대 주택 예산에 대해 "2023년 예산안은 16.9조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규모 14조 원보다 2.9조 원 증가"했다며 "2021년(+23%), 2022년(+17%) 대폭 증가된 예산을 정상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2022년 예산 급증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대응차원의 일시적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정리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정상화'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주장을 검증했다. [검증 내용①] 임대주택 예산 상세 내역 분석 ▲ 주거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공공임대 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하려는 국민의힘, 5조 삭감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하고 있다. ⓒ 이희훈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들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사실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해당 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막상 서민 주거 사다리의 핵심 정책인 '공공임대' 관련 예산 규모는 22조5281억 원에서 16조8836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약 5.7조 원, 약 28.2%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전체 주택도시기금 내 공공임대주택 관련 13개 항목(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노후공공임대주택리모델링 등)을 합산한 수치다. 관련 예산이 감액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정상화'의 근거로 "문 정부가 전세시장 불안정에 대응해 한시도입(21~22년) 했던 공공전세사업 종료"를 든다. 그러나 공공전세사업 예산 삭감 분은 1.9조 원으로, 단순 계산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3.8조 원의 감소분이 남는다.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건설형과 매입형, 임차형으로 구분된다. 건설형은 신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형태로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통합공공임대 유형이 포함된다. 매입형은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임차형은 기존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을 일컫는다. 2023년도 공적임대주택사업 사업 계획액(2022년도 당초 예산이 아닌 8월 말 수정 예산)을 기준으로, 건설형의 경우 총 1조4502억 원의 예산이 깎여 나갔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 40%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125억, 다양한 주거 약자에게 제공되는 행복주택 역시 8553억 원, 영구임대는 667억 원이 줄었다. 반면 다양하게 나뉘어 있던 임대주택을 통합해 새롭게 제공되는 '통합공공임대'만 늘어났는데, 증액분은 4373억 원 증액에 불과했다. 매입형과 임차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다가구매입임대는 3조796억 원이나 깎였다. 전세임대는 1조208억 원이 줄었다. [검증 내용②] 저소득층 지원 물량 변화 없다? 내년 임대주택 공급량 모두 감소 ▲ 지난 2021년 12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 본부에서 행복주택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함이 없이 그대로 5년간 46만 호 유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부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4월 10일 기자간담회)라고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줄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공급량은 올해 약 17만 호에서 내년 10만5000호가량으로 6만5000호 정도나 빠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2022~2023년 사업승인 기준 공급량은 7만1155호→3만5171호로 감소(3만5984호)한다. 매입임대주택의 2022~2023년 신규 공급량도 5만3045호→3만5670호로 감소(1만7375호)한다. 2022~2023년 전세임대주택의 신규 공급계획마저 4만1500호→3만 호로 줄어(1만1500호)든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물량 또한 5000호→3000호로 감소(2000호) 줄어든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조지만,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은 3만3000호→4만6500호 확대에 그친다. 단순 계산해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5만 호 이상이 부족하다.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종료되는 한시적 사업(공공전세사업) 예산을 제외해도 감소분이 상당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정상화' 된 것이라면 정책 전환으로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의 감소분만큼의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예산이 증가돼야 했는데 편성된 예산의 차이는 현격했다. 무엇보다 공급량에 있어서도 분명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분명히 감소한다"라며 "노후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까지 절반 이상 감액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심지어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증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10월 12일)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줄어들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0월 14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야당의 가짜뉴스 '선동'에 놀아난 셈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팩트체크'라고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정상화"를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국민의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아닌 정상화" 검증 결과 이미지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대체로 거짓 주장일 2022.11.03 출처 국민의힘 '2023년 예산안 관련 민주당의 국민선동사례'(11.3. 발표)출처링크 근거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페이지 내 첨부파일자료링크 2023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자료링크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약자복지 실종된 국토부 예산안' 및 심상정 의원 국토위 전체회의 발언(11.11)자료링크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토론회 자료집(22.10.24. 게재 보도자료 중 첨부파일)자료링크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팩트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