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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의 '뉴스속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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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화노동청에 진정 제기,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회사

    [뉴스속의 노동법 61] 근로자의 권리행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근로자가 퇴직 후 근로관계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될 때, 간혹 사용자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강경하게 나올 경우 근로자...
    18.01.07 17:48 ㅣ 이후록(lhrdream)
  • 60화이제 신입사원들에게도 유급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뉴스속의 노동법 60]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더 보장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입사 1년차 신입사원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근로를 시작한지 만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7.11.12 17:13 ㅣ 이후록(lhrdream)
  • 59화주진우의 김성주 비난, 노동법으로 따져보니

    [뉴스속의 노동법 59] 노조법상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과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파업기간 중 김성주 아나운서의 행동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당시 김성주...
    17.09.15 11:03 ㅣ 이후록(lhrdream)
  • 58화학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공인노무사 2차시험 '꿀팁'

    [뉴스속의 노동법 58] 현직 노무사가 알려주는 3가지 공부방법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이달 중순에 끝났다. 사법고시의 폐지, 취업난 가중 등의 영향으로 매년 2차 시험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데, 올해 2차 시험에는 약 3,700명이 출원하여 합격률 7%라는 엄청난 경...
    17.08.30 15:15 ㅣ 이후록(lhrdream)
  • 57화기간제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정규직 전환 기대권'

    [뉴스속의 노동법 57]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법리 적용

    지난 7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
    17.08.29 21:26 ㅣ 이후록(lhrdream)
  • 56화국가가 대신 체불 임금 지급하는 체당금제도, 알고 계신가요?

    [뉴스속의 노동법 56]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신청기간 차이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요 정책 과제로 '임금체불의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손꼽아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
    17.08.16 16:17 ㅣ 이후록(lhrdream)
  • 55화사내규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해고는 항상 정당?

    [뉴스속의 노동법 55] 징계사유규정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글이 기술직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나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작성한 직원을 해고했다고 한다. 구글 측은 해당 행위가 구글의 사내 행동수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해고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해당...
    17.08.09 17:44 ㅣ 이후록(lhrdream)
  • 54화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뉴스속의 노동법 54] '원직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범위와 의미

    얼마 전 부당해고에서 복직된 근로자들의 책상을 화장실 앞으로 배치하여 근로하게 한 '면벽 근무 징계'로 물의를 일으킨 회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해당 회사를 질타하면...
    17.08.03 16:35 ㅣ 이후록(lhrdream)
  • 53화'독서실 총무'는 최저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뉴스속의 노동법 53] 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기준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사회 통념상 '쉬운 알바'로 인식되는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임금을 덜 주기 위해 길게 잡아 놓은 휴게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
    17.07.25 16:22 ㅣ 이후록(lhrdream)
  • 52화길고양이 '미웡이' 사건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법리

    [뉴스속의 노동법 52]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해온 제3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유튜브에 길고양이들을 보살펴주는 영상을 올려, 1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관찰남'이라는 유튜버가 있다. 특히 최근 '미웡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했는데, 요약하자면 관...
    17.07.10 14:07 ㅣ 이후록(lhrdream)
  • 51화노사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통상임금" 분쟁, 왜?

    [뉴스속의 노동법 51] 대법원 전합판결의 통상임금 법리와 고정성 요건

    18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200여 개 기업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에 절반씩 내자고 제안한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기금'의 재원도, 진행 중인 ...
    17.06.21 11:23 ㅣ 이후록(lhrdream)
  • 50화국책 연구기관의 '몰상식 돌려막기', 이게 문제다

    [뉴스속의 노동법(50)]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 의무 회피 '꼼수'

    지난 24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근로자가 4년에 걸쳐, 이른바 '돌려막기'를 당한 뒤 계약 해지됐다고 한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
    17.05.25 20:54 ㅣ 이후록(lhrdream)
  • 49화대통령도 사용한 연차휴가, 신입사원은?

    [뉴스속의 노동법(49)] 부족한 연차휴가일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인 22일 첫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22일 휴가를 내고 양산 사저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
    17.05.22 18:34 ㅣ 이후록(lhrdream)
  • 48화근로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것, '취업규칙'

    [뉴스속의 노동법(48)]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한다

    일본계 금융그룹계열사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취업규칙의 징계 및 해고 규정을 변경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동관련 기사에 자주 등...
    17.05.20 13:54 ㅣ 이후록(lhrdream)
  • 47화황금연휴 기사 볼 때마다 울상 짓는 노동자들

    [뉴스속의 노동법(47)] 공휴일과 관련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조건 양극화 해결책 필요

    올해 추석 연휴 전날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 데이'에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
    17.05.18 17:20 ㅣ 이후록(lhrdream)
  • 46화왜 '노동기준법' 이 아닌 '근로기준법'인가

    [뉴스 속의 노동법 (46)] 노동법전 속의 고쳐져야 할 용어들

    근로시간 단축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지켜본 뒤 개정이 안 되면 정부가 근로시간 산정 기준으로 삼은 행정해석...
    17.05.15 15:54 ㅣ 이후록(lhrdream)
  • 45화시간급 6470원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뉴스속의 노동법(45)]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안주면 최저임금법 위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등 노동 과제 해결을 논의하자며 정부에 노(勞)-정(政) 교섭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주요 노동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들고 있다. 현재 시간급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그러나 ...
    17.05.13 11:24 ㅣ 이후록(lhrdream)
  • 44화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오라는 회사, 문제없나요?

    [뉴스 속의 노동법(44)]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 시간 준수부터 시작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창출 핵심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
    17.05.11 16:08 ㅣ 이후록(lhr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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