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 것인가가 정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국방예산은 올해 처음 5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 예산으로 52.9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국방예산 증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글을 4차례 걸쳐 연재합니다.
참여기자 :
[폭증하는 국방비 이대로 좋은가 ④]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
[폭증하는 국방비 이대로 좋은가 ③] 국방예산과 해고 위기 노동자
[폭증하는 국방비 이대로 좋은가 ②] 전작권 환수와 미국산 무기증강
[폭증하는 국방비 이대로 좋은가 ①] 국방예산 전면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