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화모두가 반대하는 난민법 개정안... 법무부는 왜 밀어붙이나
[이제는 K-추방인가?] 법무부 2020년 난민법 개정안 연속 분석 ⑦ 국내외 우려의 시선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18년, 난민법 개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모두 난민신청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취지였고, 아예 한국에서는 난민신청을 못하게 하거나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
21.0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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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a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