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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하는 신원조사는 위헌, 위법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 적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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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회보안업무규정의 신원조사 규정(35조·36조) 삭제해야
[주장] 19명 추천에 13명 임용... 임용과정서 국정원 신원조사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