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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그 어느해보다도 뜨겁습니다. 앞선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되지 않고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법안에 대하여 국회는 회의록 한 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제정이 유예된 지난 15년. 법에 대한 제대로 된 쟁점 논의없이 그저 동성애 찬반 논쟁으로 의미없는 시간만 흘렀습니다. 2021년 국회도 아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국의 시민들이 먼저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요즘, 온라인이지만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시민주최의 공청회의 현장이야기를 전합니다.
참여기자 :
8월 30일 차별금지·평등법 충남공청회 열려
전군순회 차별금지·평등법 시민공청회 제주에서도 열려
26일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대전 시민공청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