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07 09:45최종 업데이트 20.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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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 11월 7일 헤드라인…
 
▲세월호 침몰은 제도와 국가의 침몰이란 자성이 제기됐다. 5년이 흘렀지만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많다. 검찰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 대한민국 리셋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한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다. 청년층 표심잡기지만 안보·재정부담 해소는 과제라는 것이다. 범정부 인구정책TF도 인구급감으로 상비 병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병제는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기구를 제안했다. 보수 언론은 긍정적으로 조명한 반면 다수 언론은 실효성에 의문을 달았다. 들끓는 비판에 '보수 빅텐트론'을 서둘러 꺼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성찰·혁신 없이 보수통합 승부수가 총선에서 통할지 두고 볼일이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45% 지지율로 반환점을 돌았지만 경제·정치·외교 모두 답답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경제 오판에, 최저임금 과속에 멈춰선 노동존중사회라고 한국일보가 썼다 ▲미국 스틸웰 차관보가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고를 요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인재포럼 2019 축사에서 교육이 최고의 투자이자 복지라 밝혔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청와대는 최다 국민청원은 정치개혁 분야이며 최다 동의건은 한국당 해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의도, 아현동까지 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엔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 전망인 'AA'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늘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발표한다 ▲작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플랫폼 노동자 '불법 파견 여부' 논쟁이 커진다고 다수 언론이 비중있게 다뤘다 ▲KB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새로 문 여는 커피숍이 치킨집의 두 배로 문 닫는 비율도 높다고 밝혔다 ▲통계 신뢰 논란에 내달 국가통계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부부로 나타났다.
 
▲미국이 방위비로 5배 인상된 5조원을 요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썼다. 미국이 미군 감축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텃밭 켄터키주에서 참패해 트럼프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중국이 폭동진압은 홍콩 국가기관의 책임이라고 무력사용을 압박했다 ▲러시아의 중동·아프리카 팽창이 가속화한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경찰은 '여 승무원 추행' 혐의로 몽골 헌재소장을 인천공항에서 체포 후 조사했다.

■ 오늘 국회와 여야(與野) 정치권은…
 
▲민주당이 국회 개혁 목청을 높이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등판론도 공식 제기됐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사과에도 한국당 보이콧에 예결위가 파행됐다 ▲문희상 국회의장 새 징용해법에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가 반대했다 ▲경제 5단체가 정부·국회에 경제 3법(주 52시간, 데이터 3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비중있게 다뤘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한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범정부 인정책TF는 인구 급감에 3년간 상비병력 8만명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금태섭의원은 비례대표 일정비율 이상을 무조건 청년에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가 들끓는 비판에 '보수 빅텐트론'을 서둘러 꺼냈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포항노조 활동가 등 180명이 정의당에 입당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계엄 선포" 문건을 공개했다.
 
■ 오늘 정부와 법조·사회는…
 
▲공정위·고용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확산하면서 기업들이 벌벌 떤다고 한국경제가 썼다 ▲권력유착 의혹에 이어 금감원 징계까지 상상인 그룹이 격랑에 휩싸였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환경부가 수도권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튀김 기계에 기름때, 원료 창고에 쓰레기 방치 식품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방통위가 MBN 주주 의혹에 이어 TV조선도 조사중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팩트체크 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의혹 재수사에 나선다. 단장에 강골 특수통인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임명됐다. 황 대표도 수사대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다스 언론이 보도했다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가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 오늘 기업은…
 
▲통계청은 수입 증가 영향으로 3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이 반등했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유로존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 내렸다 ▲중국 화웨이가 3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삼성을 제칠 수도 있다고 조선경제가 전했다 ▲미래산업에 적극 투자했던 일본 소프트뱅크가 2분기에 7조 4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해 창사 3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3분기까지 누적 경상흑자가 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기업 CEO 10명 중 8명이 전문경영인으로 오너 CEO 축소가 뚜렷했다.
 
▲KT 차기 회장 공모에 사내외 37명이 지원했다 ▲간편결제 토스가 하나카드와 손잡고 신개념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1000억 원을 유치해 구글에 도전한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공짜로 홍보했던 주식거래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챙겼다고 파이낸셜뉴스가 1면에 썼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업종이 아니라고 밝혀 27조원 중고차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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