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 21:40최종 업데이트 20.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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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한 오마이뉴스는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4대강재자연화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녹색 바이러스의 경고 '4대강은 안녕한가'>를 공동기획했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http://omn.kr/1hsfh)으로 가입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편집자말]
 

경남 창녕 이방면에 있는 합천창녕보 상류 낙동강 제방 붕괴 현장. ⓒ 경남도청

 
전국을 휩쓴 폭우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 와중에 홍수피해를 두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정략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최근 며칠간 쏟아낸 말들은 다음과 같다.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져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MB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 지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사 실감 하는가?" (무소속 홍준표 의원)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 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죽은 강을 만들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죽은 강에서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처럼 4대강 보가 홍수를 예방했을까? 10년 전의 거짓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홍수 복구에 돈 들이지 않겠다더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제1의 목적은 '홍수방지'였다. 매년 홍수피해와 복구비로 평균 7조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3년만 참으면 4대강 사업비 22조가 절약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소방방재청이 200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하천 본류의 97.3%는 이미 정비가 끝난 상황이었다. 즉 본류에 홍수 위험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강 본류를 대대적으로 준설해 계획 홍수위를 낮추는 4대강사업을 강행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피해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을까?
 

행안부 연보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2018년 재해연보>에 근거한 자료(관계부처합동,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시설물 관리 방안 / 2020.4.28.)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물 관련 피해는 4대강 사업 전후 시기를 기준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2011년 10월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2012년 닥친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액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에도 홍수 피해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대부분 지천과 지류, 산간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이다.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장마와 태풍이 오고갔지만 전체 피해액을 보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피해액이 적은 해는 장마가 없고 폭염에 시달렸던 때다.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던 4대강 본류에 홍수 예방 목적으로 쏟아부은 국민 혈세 22조원. 이명박 정부가 이 막대한 돈을 홍수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투입했다면 이번 폭우 때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

지류·지천사업 막았다? 당신들이 4대강부터 강행했다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주장이 있다.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 피해부터 막으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보여줬다.

소방방재청이 2004년에 발표한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홍수 피해는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 4대강 사업 전 40년 동안 정부가 본류의 하천 정비를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태풍 매미와 루사를 겪었던 1999~2003년의 5년 동안의 평균 홍수피해액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홍수 피해를 막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본류에 돈을 쏟아부었던 게 이명박 정부였다. 그에 동조했던 4대강 부역자들이 지금은 적반하장격으로 4대강 보 때문에 홍수를 막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 자료 ⓒ 소방방재청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환경단체들은 홍수 예방을 위해서라면, 본류가 아니라 강의 상류와 지류, 지천, 산간 도서지역 등에 방재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래 <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가 쓴 기사가 그 증거다.

→ MB표 물폭탄.. 대재앙이 걱정됩니다 (2012년 7월 13일 보도) 
→ 홍수 피해 막으려면 4대강 사업 서둘러야? 이만의 장관님, 그건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2009년 10월 8일 보도)  
→ 비가 오면 더 생각나는 MB의 '뻥'... 안동댐마저 위태... 재앙 시작됐다 (2011년 7월 18일 보도)

[금강의 사례] 폭우에 무용지물인 4대강 보

2020년 8월 현재로 돌아와 보자. 충남, 대전, 세종에 계속되는 호우주의보와 폭우에 금강 본류를 가로막는 보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대청댐과 보령댐은 수문을 열어 물을 뿜어내고 있다.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는 수문을 연 채 아예 물에 잠겨버렸다.

본류의 보가 제 기능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댐이 물을 쏟아내니 결국 물난리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본류가 아닌 지천이나 도심 하천이다. 4대강 사업 10년이 지난 지금 홍수 피해를 줄여 보에서 22조를 절약했어야 하는데 금강의 보 운영과 유지에만 해마다 세금 100억을 넘게 쏟아붓고 있다.

4대강 홍수예방 하겠다고 보를 만들던 22조의 돈 일부라도 본류가 아닌 지류, 도심하천 방재를 위해 썼다면 이런 피해 규모를 훨씬 줄였을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 그리고 엇나간 국가정책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번 홍수 피해다. MB시절 4대강 정비사업은 쓸모없는 보에 돈을 쏟아 부은 '삽질'이었다.

[외국 사례] 댐 철거 국가 의제로 삼은 핀란드
 

핀란드 틱쿠릴라댐 철거모습_댐리무벌유럽 홈페이지 갈무리 ⓒ 댐리무벌유럽

 
외국에서의 보 철거는 국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과제가 되고 있다. 댐 철거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유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댐(보) 철거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가장 최근 댐 철거를 진행한 핀란드의 경우가 그렇다. 국가 의제에 댐 제거를 포함한 유럽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핀란드 반타에 위치한 틱쿠릴라 댐(Tikkurila Dam)은 2019년 6월에 철거되었다.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해 주민들과 정부가 함께 총 4년에 걸친 철거 과정을 거쳤다. 핀란드는 유럽연합 2020 생물 다양성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틱쿠릴라 댐 철거 후 핀란드 정부는 1800만 유로를 댐 제거에 쓰겠다는 새로운 국가정책을 발표했다.

철새와 어류를 복원하기 위해 댐과 보를 제거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자연보호기금을 연간 1억 유로씩 증액할 것과 그 중 철새와 어류복원을 위해 댐 철거에 1800만 유로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유럽 댐과 보 철거 활동을 하고 있는 댐리무벌유럽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선구자'라고 칭하며 핀란드의 정치적 결정을 환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 물관리기본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강의 '좋음' 상태를 달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 약 4800개의 댐이 철거된다.

4대강 재자연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을 틈타 4대강사업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일부 정치인들은 삐뚤어진 입을 다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4대강 재자연화는 더 이상 정쟁거리가 아니다. 이는 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재난을 대비해야 할 국가의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4대강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박은영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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