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 09:54최종 업데이트 20.12.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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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박주민 의원들을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2월 9일 헤드라인

▲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개혁입법 일방 처리에 나서고 있다. 어제 법사위에선 공수처법, 5.18특별법 등을 단독 의결했다. 정무위와 환노위에서도 다수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


▲개혁입법 강행처리 배경엔 노무현 전 대통령 학습효과, 임기말 검찰의 권력수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 2005년 7월 대연정을 제안했다. 진보·보수가 힘을 합쳐 국정을 운영하자는 제안이었다.

▲당시에는 중도 흡수 방안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지층, 야당 모두 외면하는 바람에 되레 권력누수를 촉발했다. 최근 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젊은층, 호남 등 전통적 지지기반 이탈도 한 원인이다.

▲검찰도 임기 말이면 권력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곤 했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정권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역풍을 무릅쓴 민주당 개혁입법 단독처리 귀추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비공개 보고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국토부와 부동산 공급안' 협의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 유임-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힘 싣기라고 다수 언론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를 첫 언급했다. '미중 균형추' 찾는 문 대통령의 통상전략 재편 선제대응이라고 서울경제 등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세한도' 기증자 손창근 옹을 초청해 환담한다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에 '심기일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확보… 내년 상반기 접종에 나선다. 상반기 3600만명이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서울신문이 1면에 썼다. 백신 1000만명분만 제대로 확보… 나머지는 도입 시기를 못 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12개뿐, 서울 '컨테이너 병상'을 긴급 설치했다.

▲10월 국가채무 813조… 한달새 12.6조 증가했다. 김용범 기재부1차관은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을 경고했다 ▲내년 예산 333조 규모, 72.4%가 상반기에 투입된다 ▲영업중단 자영업자, 위기감 고조를 경향·서울신문 등이 1면에서 조명했다. 2.5단계 직격탄, 학원·헬스장 환불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1인 가구 절반 '월세'… 3명 중 1명 연 1000만원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엔 AI 전국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집회 금지에도 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낮추고 되팔 땐 LH에 매각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예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영국, 화이자 백신 첫 접종… 코로나 퇴치가 본격 개시됐다 ▲미국이 '홍콩 야당 탄압 책임'으로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14명 모두를 제재했다. 바이든 당선자가 첫 흑인 국방장관으로 오스틴 전 중부군사령관을 내정했다 ▲미국 비건 대북특별대표 '고별 방한'에 외교안보라인이 총출동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CBS에 출연해 '북한이 내년 1월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 올해 석탄 거래가 4000억 규모로 추정된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경제3법 상정-처리를 시도한다 ▲어제 법사위에선 공수처법·상법·경찰청법·5.18특별법 등을 단독 처리했다. 정무위에선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단독 처리했다. 환노위에선 ILO비준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등을 의결했다 ▲낙태죄 개정 시한 다가오는데… 국회 '졸속 공청회' 논란을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막 오른 4·7 재·보선… '젠더·정권심판'이 표심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18.6%, 이언주 13.6%, 김영춘 12.3% 순이라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기국회 종료 이후로 사과를 연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문정부를 '귀태 정권'이라고 표현해 논란이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계가 연이어 검찰 개혁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위원회는 국내 정보 2천346만건이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28㎓ 기지국 2만개 깐다더니 2년째 0개 '뻥 5G'라고 중앙경제가 보도했다 ▲국토부가 코나 전기차 등을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40만t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스트 AI대학원이 2023년 양재동으로 이전한다.

▲법무부 겨눈 대검… '판사 문건 수사' 진상규명 지시를 조선·국민일보 등이 1면에 썼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핵심 쟁점은 윤 총장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라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은 검사 술 접대·라임수사팀 합류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라임 수사검사 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금융권에 '라임 로비' 혐의로 윤갑근 전 고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원 양형위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내년 '다보스 포럼'이 코로나19로 인해 스위스가 아닌 싱가포르에서 5월 개최된다 ▲뉴욕 증시에서 S&P500 지수가 경기부양 법안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중국이 경기과열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일본은 73.6조엔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검토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1~3분기 민간소비가 4.4%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폐위기사 30% 급증… 코스피 '신고가의 역설'을 서울경제가 1면 보도했다 ▲한국 조선이 11월 전세계 선박 60%를 수주했다 ▲KT 지니뮤직이 '2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산업은행의 한진중공업 '셀프 매각'이 논란이다 ▲코로나(해시태그)·트럼프(세계 인물)·BTS(계정)·문재인(한국 인물)… 올해 가장 핫했던 트윗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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