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 10:12최종 업데이트 20.1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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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12월 11일 헤드라인

▲올해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용 면에서 역대급이란 관측이다.


▲공수처법으로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경제3법은 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 규정이 도입된 이후 사실상 첫 제도화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특고 3법은 코로나 시대상의 반영이기도 하다. 디테일은 아직 과제이고 재정부담, 기업 경영난 등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안착까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해고자 노조 가입 등 'ILO 3법'도 수십 년간 논쟁이 계속돼왔다. 오늘 경제신문들은 1면 머릿기사 등을 통해 재계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어쨌든 역대급 입법성과를 도출한 셈이다. 최근 하락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늘 대한민국은...

▲공수처장 이르며 내주 지명... 김진욱 변협 추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전현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전 변호사 등이 유력하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국회통과에 환영 메시지를 내고 새해 초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7.1%를 기록해 2주 연속 최저치로 나타났다.

▲코로나 신규 확진 이틀째 700명대 육박... K-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확진됐는데 집에서 대기, 수도권만 506명이라고 중앙일보 등이 보도했다. 서울 남은 중증 병상이 딱 3개라고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전했다.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도입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5년 경제효과 30조를 목표로 하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한은 '3-4월 -102만명' 고용쇼크... 코로나 진정돼도 고용충격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벽 줄 세우더니 이젠 클릭전쟁... 소상공인 '대출 희망고문'을 한겨레신문이 조명했다.

▲외국인 전문인력이 3년새 3000명 이상 한국을 이탈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 보도했다 ▲발전 5사 산재 97%가 비정규직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혼부부 빚 1.1억 원으로 연소득 2배이고 10쌍 중 6쌍은 무주택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과잉 공급'에... '신재생 전기료 할인'이 결국 종료됐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통계작성 후 최고로 상승했다.

▲세계 각국 백신 접종 백태... 코로나 백신이 낳은 고민이라고 경향신문이 1면에 썼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에... 영국이 알레르기 전력자 접종 금지를 권고했다 ▲미국 연방검찰이 바이든 아들 탈세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이 미국 제재에 맞서 홍콩 관련 미국 인사에 보복조치를 취했다 ▲프랑스 '이슬람 분리주의' 차단법 발표... '낙인찍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벨상 시상식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여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속도전... 야당 '반문연대' 장외투쟁 수순을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공수처 수사대상 7천명... 초기엔 검사 비위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이 썼다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 김용균 어머니와 '중대재해법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공정경제3법' 후퇴 후폭풍 확산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야당+보수시민단체가 반문 기치 비상시국연대를 출범하고 공동대표에 주호영 원내대표·안철수 대표를 위촉했다. 김종인 '갈지자' 리더십... 반기업법 찬성으로 보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20개 신산업 67개 규제 혁신... R&D·모빌리티 등이 규제샌드박스에 추가됐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중기부가 IP 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농식품부는 싱가포르 딸기 수출 전용 비행기를 주 4회 운항한다 ▲감정원→부동산원... 사명이 변경된다 ▲국회 요구에 '30% 싼 5G요금제'를 만들었더니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이데일리 등이 전했다 ▲하천관리 기능 국토부→환경부, 물관리가 일원화된다 ▲방통위는 불법촬영을 방치하면 매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이 오늘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결론 없이 종료... 15일 심의가 재개된다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라임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가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됐다 ▲'경비원 갑질' 아파트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NLL 대화록 삭제' 혐의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테슬라 벽면 충돌 후 화재 1명 사망... 경찰이 급발진 여부를 조사한다 ▲조두순 내일 출소, 무술청원경찰 12명이 24시간 순찰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 페이스북 반독점 혐의 제소... 왓츠앱·인스타그램이 매각 위기다. 미국 ITC가 LG-SK 배터리 소송 최종결정을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중국 경제 회색코뿔소(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는 위험요소) '부채'... 국유기업·은행 곳곳서 경고음이라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에 수조를 투입해 한중을 추격한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ADB, 한국 올 성장률 -1.0%→-0.9%... 내년 3.3% 성장을 전망했다 ▲자산시장·실물경제 괴리가 심화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규제·ILO 3법 충격 빠진 기업들 '내년 사업계획 올스톱'이라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스타벅스가 미리 주문한 음료를 매장에 들러 픽업할 수 있는 '워크스루' 매장 확대에 나선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고객들이 매장에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란 판단에서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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