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26 09:52최종 업데이트 21.02.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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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 세 번째)이 25일 부산 부전역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부전역 플랫폼에서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왼쪽 두 번째)의 '생활 행정공동체 전략보고'를 듣고 있다. 2021.2.25 ⓒ 연합뉴스

 
■ 2월 26일 헤드라인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오름세다. 25일 전국지표조사에선 긍정 47%로 부정(44%)을 앞섰다(4개기관 공동의뢰·22~24일 1007명 대상·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자세한 개요 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통상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은 지지율 하락·원심력 작동·측근 비리와 함께 온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레임덕에 시달렸다. 문 대통령 임기는 대략 14개월 남았지만 레임덕 조건 어느 하나와도 관련이 크지 않다.

▲최근 레임덕 논란은 언론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 신현수 정무수석 사의 파문은 보수언론에 의해 확대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누군가 '법조·사회' 쪽에 흘린 것이 기사가 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여기에 최재형 감사원장·윤석열 검찰총장·가덕도신공항까지 언론의 레임덕 불쏘시개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레임덕에선 언론, 검찰, 관료들의 세상이 오곤 했다. 오늘 조선일보는 <기자의 시각>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 쓸 때'라고 전했다.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 부산행… 가덕도 신공항-동남권 메가시티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장관급 5명과 함께 160분간 부산 현안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반대 국토부를 공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이 부산시장 선거 41일 앞 가덕도를 방문해 논란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 '권력누수' 논란을 다수 언론이 조명했다. 오마이뉴스는 '32% 이명박, 4% 박근혜, 47% 문재인' 등을 비교하며 보수 언론들의 레임덕 부각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오늘 요양시설 5천명 AZ(아스트라제네카)… 내일 의료진 300명에 화이자 백신을 첫 접종한다. 첫 접종자는 노원구 보건소 61세 요양보호사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

▲수도권 2차 신규택지로 '고양 원흥·김포 고촌' 유력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정부 '아파트값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를 집중 조사한다 ▲2030 일자리가 15만개 감소한 반면 5060은 47.5만개가 늘었다고 서울신문 등이 보도했다.

▲여당발 증세론 확산을 머니투데이가 1면에서 썼다. 소득 상위 0.1%가 자산은 크게 늘었지만 세금은 찔끔 늘었다고 경향신문이 1면 보도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친환경차 30만대 시대를 앞당긴다 ▲석탄발전 28기 중단… 전기료 인상이 우려된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미국,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범여 국회의원 35명은 3월 한미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일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중미 FTA가 내달 발효된다 ▲미얀마 쿠데타 지지 시위 등장… 총격 부상자가 또 사망했다. 국회 외통위는 미얀마 군사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독일 법원, '시리아 내전 범죄'를 세계 처음으로 단죄했다 ▲2032올림픽 호주 유치 유력… 서울·평양 공동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 오늘 여의도 국회와 정치권은…
  

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를 시도한다 ▲추경 19.5조 사실상 확정… 여행·관광업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대상 지원 확대 논란을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여당 "수사청법 내주 발의"… 윤석열, 검찰총장 걸고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선일보가 1면에 썼다 ▲상생 3법·언론법 3월 국회로… 여당, 여론 역풍에 숨고르기라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처벌 상한형으로 수정-'면책규정' 신설" 등 보완을 요구했다.

▲재·보선 D-40. 문 대통령·당정청, 부산 총집결… 가덕도 신공항 효과 극대화 차원으로 보인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선거개입은 탄핵사유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선 경선룰 역선택을 놓고 공방이 재점화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서울·부산 다 승리를 자신했다 ▲이낙연, 호남 기반 '외연확장' vs 이재명, 초·재선들 '끌어안기'를 세계일보가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개방형 첫 정례브리핑… '대권 존재감' 키우기라고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다 ▲작년 정당 후원액이 정의당 18억으로 최다를 나타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가 SBS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국회 정무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정보 과다집중" vs "소비자 보호"로 갈려 공방을 벌였다 ▲산업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부산-군산 전기차 단지를 선정했다 ▲'누리호' 101초 연소 성공… 한국형 발사체 완성이 임박했다 ▲방통위가 이통3사 위치정보 불법 활용을 확인하고도 제재 없이 종결했다고 한겨레가 1면 보도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 153개가 국내에서 유통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비폭력 신념도 예비군 거부 사유"…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가 '이용구 법무부차관 동영상'을 복구한 후 지인에 전송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경찰청은 '여경 술자리 강요' 강남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다.

■ 오늘 세계 경제와 우리 기업은…

▲'반도체' 5번 외친 바이든… '중국 고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경제신문들이 보도했다 ▲미국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한국 경제엔 '양날의 칼'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호주, 구글·페북 겨냥 첫 규제 입법… 캐나다·EU도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소비·고용 부진에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을 유지했다 ▲D램도 품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을 한국경제 등이 조명했다 ▲하루 104p… 일희일비 '울렁 증시'라고 조선경제가 1면에 썼다. 서학개미 미국 증시투자가 53조를 돌파했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서 다뤘다 ▲'성과 논란' 이해진 네이버 GIO·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같은 날 사내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업체 크래프톤이 연봉 2000만원을 파격 인상했다.
 
덧붙이는 글 필자는 시대정신연구소장으로 이 글은 또바기뉴스(ddobaginews.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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