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3 20:19최종 업데이트 22.03.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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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미래의 침로인 'ESG'가 거대한 전환을 만들고 있다. ESG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의 앞자를 딴 말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세계 시민의 분투를 대표하는 가치 담론이다. 삶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실천하는 사람과 조직을 만나 그들이 여는 미래를 탐방한다.[편집자말]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의 (사)ESG코리아 사무실에서 임송택 에코네트워크(주) 연구소장을 만났다. 임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사업에서 경험을 쌓은 이 분야 전문가이다. 대표적으로 전남 영광에 세워진 국내 최대 규모 36만 평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가 그의 손을 거쳤다.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그가 꿈꾸는 녹색 미래는 어떤 것일까.
 
- 어떻게 환경 컨설턴트가 되었나.
"대학 졸업 후 현재 대상(주)으로 이름이 바뀐 (주)미원에 입사해 커피 공장의 폐수처리를 맡아 오염 물질이 발생하면 적법하게 처리해서 방류하는 환경관리인 일을 했다. 6년 정도 업무를 실행하다 보니 오염 물질 등 폐기물의 사후 처리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이나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다. 단순한 사후 처리뿐 아니라 전체 제품 제조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현장에서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LCA(Life Cycle Accessment) 즉, 전 과정 평가 분야를 공부했다. 이전에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다. 대학원 졸업 후 2003년에 환경 컨설팅 회사에 입사해 같은 일을 했으니 20년 가량 환경 컨설팅을 했다."


-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주로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해외 환경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와 제품 환경 부문을 주로 컨설팅했다. 전기 및 전자장비 내 특정 유해 물질을 규제하는 유럽의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같은 법이 국내에 도입되어 수출 외에 내수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국내 환경 규제가 되면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또한 수행한다. 대기업은 바뀐 규제에 맞추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바꿔나가곤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과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정부가 제품 환경 관리를 지원해준다. 우리 회사와 같은 환경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RoHS =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기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 등 인체 유해 물질 사용제한 지침

-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도 일했다고 들었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돼 국제 탄소 시장이 열렸다. 이후 탄소 시장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이나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컨설팅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의무 감축 국가는 개도국에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사업을 많이 수행했다. 이때 함께 이뤄진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중개 역할을 했고, 2005년 이후 진행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사업이나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 등을 컨설팅했다."
  

제주도 가시리 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 앞에 선 임송택 소장 ⓒ ESG코리아

 
환경과 경제의 충돌

- 전 과정 평가(LCA)는 무엇인가.
"전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는 제품 또는 시스템의 모든 과정, 즉 제품의 원료, 부품 제작, 제품 생산, 운송, 완성된 제품의 사용 후 폐기 단계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사용과 대기, 수계, 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기업이 LCA를 사용하면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어떻게 물질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오염 물질을 줄이며,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을 높일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환경 문제에 접근할 때 단면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오고,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또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식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 과정으로 접근할 때 해결해 나갈 길이 보인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유일한 해답이다.

환경 문제에 접근할 때 전 과정(Life Cycle)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공학적 접근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이후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둔다. 사후 처리 개념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대부분 충돌한다. 깨끗하게 처리할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환경보다 더 중요하니 경제를 위해서는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환경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 공학에서 가르치는 사후 처리는 그런 생각과 잘 맞아 들어가기에 환경과 경제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반면 사전 예방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생산수율(원재료 투입에 대한 제품 생산 비율)이 높을수록 폐기물과 불량품 발생량은 줄어들게 되므로, 제품의 환경성과 경제성이 충돌하지 않고 같은 방향인 경우가 많다."

- 외부 효과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환경성 평가 도구로 환경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법론인 LCA식 접근은 경제·사회적 외부 효과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사회적 영향도 어느 정도 고려하며 학문적으로는 많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마다 수행하는 LCA 방법론이 너무 다르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전문가가 모여 1997년에 ISO14040 시리즈로 국제 규격화를 마친 상태다. 이 기준에 따라 세계 각국이 LCA를 수행하고 있고, LCA 방법론은 현재 이슈가 되는 탄소 국경세의 기초가 되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제조 회사는 공장에서 조립 과정만 진행한다. 이때에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품 또는 원료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고, 그걸 쫓아가는 게 LCA다. 따라서 LCA 없이는 탄소 발자국도 없다."

- 전 세계적으로 환경 패러다임이 바뀐 계기가 있나.
"환경 관리 패러다임이 사후 처리 중심에서 제품 전 과정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다. 일명 'SONY 플레이스테이션 반품 사태'로 소니(SONY Corp)가 2001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게임기기 플레이스테이션2 150만 대를 네덜란드에 수출했다가 세관 통과가 거절된 사건이다.

게임기의 컨트롤러와 본체 연결 케이블에서 네덜란드 법적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 성분이 발견되어 네덜란드 세관이 전량 리콜을 명령했다. 소니사는 그 사건으로 약 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유럽은 RoHS를 통해 상당히 선제적인 법안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소니가 전 과정 접근 없이 제품의 사후 처리 방식으로 관리하려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니 외에도 파나소닉 등 모든 가전 전기제품 제조 회사는 제품 제조 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RoH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은 생산 단계에서 6대 오염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 브롬계 화학물 등을 RoHS(1999년)를 통해 막아버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제품 제조 환경과 관련된 법을 쏟아냈다.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과 재사용을 강제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디자인이나 품질로 소비자에게 선택받았는데, 이후로는 기업이 원천적으로 환경에 신경 써야 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나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예컨대 애초에 에코디자인이 도입되면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신경 쓰게 된 시점이 2000년이다."

- 그럼에도 LCA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LCA가 환경성 평가 '도구'이기 때문이다. 전 과정 평가보다 중요한 것이 '전 과정적 사고'(LCT, Life Cycle Thinking)다. 전 과정적 사고를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쉬운 예로 성수대교 붕괴 원인이 부실 시공 때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부실한 관리가 더 큰 문제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리를 지을 때 가장 싼 가격에 튼튼하게 짓는 것에만 중심을 두고 이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손실을 보게 됐다. 그런 것들이 전 과정적 사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현재와 과거,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전 과정적 사고의 도움으로 환경이나 경제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하게 문제를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 분야에서 신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기술 향상보다 환경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환경 대처 수준이 높은 유럽은, 그들이 기술력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 관리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아래선 농사 짓고 위에선 전기 생산

- 주력하는 재생에너지와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잘 되고 있나
"환경 컨설팅 외에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운영 관리 사업을 같이한다. 전남 영광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36만 평 태양광 발전 사업 단지에 공동 시행 및 운영사로 참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20%를 채우겠다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 불확실하고, 만일 달성된다고 해도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독일이나 영국은 2030년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인 수력에너지는 지형지물이 갖춰져야 하고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땅이 많이 필요하기에 햇빛이 잘 들면서 값싼 땅인 염지나 농지가 목표물이 될 때가 많다. 염전은 현재 빠른 속도로 태양광 발전지로 전환되고 있다. 농지도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비교적 좋은 땅이지만,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두고 식량 문제와 에너지 생산 필요성이 충돌해 농업계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임송택 소장이 인터뷰하고 있다. ⓒ 안치용

 
-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 안보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생산하기 위해 최근에는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높게 지어서 하부에서는 농사 짓고 상부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2017년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존의 농지를 잡종지로 전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이 공존할 수 있고, 경제성도 충분히 있으며, 발전 기술이 어렵지 않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제도 측면에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법적으로 농지에서는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는 지목 변경을 해야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아닌 일반 농지에서도 지목 변경이 쉽지 않다.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는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자는 것이므로 영농법 개정이 필요하다. 작년 3월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기는 했다.

태양광을 확대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수용에 있어 지역 주민 반발 같은 문제가 많다. 국토가 넓은 편이 아니고 평지도 적어 제한된 토지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자 하다 보니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자주 발생한다."

- 염전의 태양광 전환이 빠른 까닭은?
"중국산 김치 수입이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이유로 기존 천일염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개발된 땅인 만큼 인허가가 쉬워 빠르게 태양광 발전 사업지로 바뀌는 중이다."

도시 태양광, 뜻밖의 문제들

- 도시의 건물 상부나 벽에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도시의 건축물 옥상과 같은 건물 상부에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공장은 옥상 면적이 넓은 만큼 태양광 발전을 하기 좋다. 태양광 발전은 자기 돈을 들여 발전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대부분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장은 다른 용도로 이미 대출을 받았을 때가 많다. 즉 공장 자체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태양광 시설 자금을 대출받기는 어렵다.

누수 문제도 있다. 태양광 패널 시설을 옥상 상부에 설치했다가 물이 새면 누수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건물주는 공사 이후 발생한 문제라며 태양광 업자에게 책임을 돌린다. 태양광 업자 또한 잘 시공했으니 태양광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다툼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조망권과 일조권 문제가 태양광 발전 보급의 방해 요소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는데, 앞집이 건물을 높게 올리면 사실상 태양광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이밖에 바람직한 방식이라 할 건축물 태양광 발전보다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수익성이 높아 더 좋은 각광을 받는다. 정부도 지금으로선 건축물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이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법하다."

- 그래도 대도시의 옥상을 태양광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렇다. 단 시장 및 제도 설계를 통해 정책적 의지를 갖고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로드맵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
  

충남 아산시 소재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 아산시 제공

 
-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전 과정적 사고'로 접근했을 때 부족한 점이나 노력해야 할 점은?
"재생에너지는 전기 생산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전 과정으로 확대해 보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폐기물이 다량 발생한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료 생산과 설치, 폐기 과정이 필요하다. 패널은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석영으로 만드는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웨이퍼(Wafer)와 생산 과정이 동일하다. 하급 웨이퍼가 태양광 발전 패널로 사용된다.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 석영을 전기로 녹여서 결정을 만들고, 그 결정을 얇게 켜내야 하는 만큼 생산 과정에서 많은 전기 에너지가 소비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없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에너지와 영향을 덜 미치는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다.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이 20~30년인데 그 기간 동안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패널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전기에너지를 10~30만큼을 사용했다. 그간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서 지금은 10 이하로 충분하고 이 비중은 더 떨어질 것이다."

- 자주 지적된 폐기 과정의 문제도 있다.
"태양광 패널 폐기 단계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보다는 폐기물 처리가 문제다. 패널의 70~80%는 유리(석영)로 구성되어 있고, 패널 겉을 감싸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8~10%를 차지한다. 반도체로 구성된 솔라셀(Solacell) 즉, 태양광 전지는 5% 정도다.

패널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유리는 재활용이 쉬운 편이라 기술적 어려움은 없으나 현재로서는 폐기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 폐기물 처리가 어렵지는 않지만 물량이 부족해 시장성이 없는 게 문제라는 뜻이다.

지금으로서는 생산수율이 나오지 않아 민간의 재활용 사업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지만, 향후 환경이 조성될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선제적으로 작년 12월 충북 진천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시범 가동에 들어갔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절차는 패널 조립의 '역순서'이다. 우선 패널의 뼈대인 프레임을 해체한 후, 태양광 설비의 뒷부분을 보호해주는 물질인 백시트를 분리하고 또 강화유리·셀 등을 떼낸 뒤 모듈을 분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모듈에서는 유리, 알루미늄 등을 분리하며 구성 성분의 90% 이상이 재활용된다."
  

ESG를 실천하는 사람들 임송택 인터뷰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승 바람저널리스트, 임송택 소장,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안치용 ESG코리아 공동대표. ⓒ 안치용

 

글: 안치용 ESG코리아 공동대표, 김유승 바람저널리스트, 이윤진 ESG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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