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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사회단체의 주최로 '의료·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년 'WTO 서비스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본의 개방 논리와 시장화라는 커다란 위협 앞에 직면한 사회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대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자리였다.
민중의료연합 강동진씨는 "지금 우리 사회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만 50만 명이고, 건강보험료조차 낼 수 없는 빈곤층이 150만 가구에 달한다. 더욱이 하루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고 있다"며 시장 논리에 종속된 의료 제도가 낳은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원이나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빌미로 내년 보험료를 다시 9% 올리고,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등 불평등한 의료 체계를 더욱 악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현 시기 의료시장개방을 매개로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 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기도를 저지하고, 전 민중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문화연대 최준영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 협상이 예정대로 2004년까지 완료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면, 시장 개방으로 인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국내 문화 기반의 붕괴 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본과 정권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개방정책이 공공의 문화영역 또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협상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 투쟁을 통해 사회적 연대의 틀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범국민교육연대의 천보선 정책실장은 "WTO 서비스 협상과 맞물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예술체육교과 구조조정, 외국인학교특별법 제정 시도, 교육특구 지정 등 교육에 대한 자본의 전면적 공세 속에서 지금 우리 교육도 개방화·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국민교육연대는 올 하반기 신자유주의 시장화 정책과 WTO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을 형성, 내년 '반WTO 투쟁과 공교육개편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전면화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공공성의 문제들을 WTO체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중심으로 재정립해내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동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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