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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수준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안되는 가장 작은 군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2437만원에서 3132만원으로 28.5%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인상된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1117만원에서 1812만원으로 61%나 인상된 것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의정비 책정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유급화를 현실화하기 위해 겸직을 제한할 것과 주민 의견조사의 수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창민 청송군수권한대행과 군의회 정우기 의장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의정비를 산정하지 못한 채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군의원들의 회기일수 80일에서 20일 증가한 100일 회기일수를 보전차원에 의정비를 책정하는 편법을 저질렀다.

본 기자가 알아본 내용으로 청송군의회의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일수 33일로 현행 80일 회기일수에 41%를 소화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는 ´불법·편법´ 의정비 인상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다. 또 의정비 결정을 미루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의정비 심의 법정시한에 임박해서 기습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사태도 빚었다.

의정비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의원 평가제를 도입의 목소리도 이 때문에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사실상 배제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송군 주민인 이모씨(34·농업)는 이들에 대하여 "지금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군의원들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은 군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뽑아진 직책을 돈 벌이에 이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지역주민인 배모씨(53·과수업)는 "군의원이란 것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인 청송군에서 군의회 의원들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의정비를 인상시키는 것을 보면 그들이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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