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식목일 즈음하여 수 십년 동안  가꾸어 온 산림이 산불로 인해 소실되고 있다. 올해도 이미 수백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는데 산림1ha가 평균 103m3 의 임목 축적량을 보이니, 최소한 20,000m3 이상의 나무가 불타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보고있다.

나무는 자라나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고 깨끗한 공기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용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류의 삶에 있어 너무나 소중한 자원인데, 최근 수년동안 나무(목재) 자원의 효용가치는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 심화로 인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가치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대체 연료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지구온난화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저탄소녹색성장"이란 국가 비젼을 선포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로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성과지향적인 정책들이 급 추진되다 보니 비효율적인 정책추진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나무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은 나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보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정책 또는 단순 일자리 창출사업 일변도로 추진되면서 마치 산불로 인해 산림이 황폐화되어 자원으로 활용할 수없게 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무는 한번 불태우면 다시 활용할 수 없고, 수십년의 시간이 지나야 자원으로 활용할 정도로 자라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7만 5,000ha이고, 나무총량은 6억 5,912만m3으로 1946년에 비해 12배가 증가되어 외형적으로 엄청난 산림 녹화을 실현하였지만, 한 해동안 소비되는 목재류 소비량 (08년)26,752천m3 에 비해 국내생산 자급량은 (08년)2,702천m3으로 10% 수준에 불과하고 관련된 목재산업 경쟁력도 취약하여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핵심수출 품목이었던 합판산업은 수출은 고사하고 국내시장마저 70%는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남미국가들은 나무의 수출 국가였으나, 환경보호와 자국의 산업성장을 위해 나무자원 수출을 억제하고 가공품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나무 수입량중 두 번째 많은 러시아도 나무 수출관세를 몇 년전에 20%까지 상향조정 하였고, 조만간 80%까지 높혀 사실상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고, 나무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일본은 자국의 국내원목 활용도가 60%를 상회하면서도, 발빠르게 러시아와 정부차원에서 투자협의를 통해 러시아나무의 독점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이 향후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자원의 육성과 나무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한 해 동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폐목재 발생량이 무려 1,949천톤(06년)으로 벌목하여 1년 동안 공급되는 나무 수량과 맞먹을 정도이지만, 재활용률은 47%인 905천톤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를 심고, 가꾸어 유용한 나무 자원으로 활용하기 까지는 최소한 20여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정부의 나무자원 활용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사례들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산림청은 2007년부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을 발족하고 연간 50억원의 예산을 집행 하였는데,  2009년도에는 약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통해 나무 수집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산업용재로 매각 가능한 나무들이 지자체들의 사랑의 땔감보내기에 활용되는 수준이고 경제적인 활용과는 거리가 멀고 다만 단순 한시적 고용창출 효과만을 보고 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나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우드팰릿사업에 역점을 두다보니, 자원으로 사용가능한 나무까지 우드팰릿(나무연료) 생산용으로만 벌목허가를 내주는 지자체까지 나오고 있어 2009년 1분기 산업용 국내원목 공급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공급가격은 20% 가까이 상승했지만, 공급량은 오히려 20% 감소된 실정이다.

환경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단순하게 소각되거나 매립되던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폐목재의 경우 나무제품으로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제도적 또는 건설업계의 오래된 관행상 폐목재 처리에 있어 분리 배출과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 단순 소각이나, 매립되는 실정이었고  지금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가정에서 수거한 생활폐가구를 매립지에 방치하거나, 파쇄하여 매립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 폐목재 재활용산업이 지난 20여년 간 온갖 고생을 하고 몇 해 전부터 재활용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겨우 재활용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더니, 느닷없이 환경부에서 폐목재 재활용의 범위에 에너지 연료 용도를 추가하여  반복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폐목재를 태울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었다.

지식경제부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정책 속에서 폐목재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업에 ESCO(에너지합리화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와같은 정부의 에너지 일변도의 정책은 산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무를 나무로 반복 재활용 할수 있는 산업을 고사시키면서, 모든 나무는 불태우는 땔감산업에 올인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산림자원이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키는 소중한 자원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나무가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였기 때문에, 소각할 때 배출되는 탄소는 배출량에 포함시키는 않는 탄소중립적인 자원이지만, 나무가 나무제품으로 반복적으로 재활용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탄소를 고정 하므로 그만큼 실질적인 탄소저감이 가능하며, 최대한 재활용하는 기간 동안 산림속 나무는 더 자라나서 진정으로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정부는 단순하게 나무를 불태워 화석연료를 대체하겠다는 정책이 산불로 인해 불타 사라지는 나무와 같은 것이니, 버려지는 나무자원을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기존 숲가꾸기사업과 유사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이라며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산림 속에 방치되어 있는 임지폐목재(벌채부산물 : 나무 가지 및 소경목) 수거작업을 통해 산불피해를 방지하고 수거한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순수목재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기 바라며,

환경부는 나무가 나무로 반복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질재활용을 우선시하여 버려지는 폐목재의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를 규정하여 기왕에 발생된 폐목재가 재이용, 재사용 되도록 해야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버려지는 목재자원의 반복적 재활용으로 수많은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