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터리 공사, 졸속행정-예산낭비 시민들 불편-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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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정부-지자체의 예산 감시운동을 하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밑빠진독상'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연로 국회의원 지원금'을 선정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현재 헌정회는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고 내부규정만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면 만65세가 되는 날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비리에 연루되어도 모두 국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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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동 재래시장에서도 아침부터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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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가보조금과 피같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은 또다시 예산낭비가 뻔히 보이는 내년도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그 타당성도 부족하고,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해마다 집행부진에 중복되는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시 서구청의 엉터리 공사 하나를 고발한다. 연말연시 맞아 애꿎은 보도블록 뜯어내기와 하수관거-상수도 공사를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서구에 자리한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심곡동) 앞은 오늘(27일) 아침 유난히도 소란스러웠다.

인근 심곡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목에서 이른 아침부터 포클레인이 아스팔트 도로 위를 "드드드득"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포클레인이 걷어내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보도블록과 화강경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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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지 한두달도 안되어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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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에도 정부 따라 예산낭비 앞장서??

이는 얼마전 인재개발원 앞 삼거리에서 119소방교육대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새로 조성한 것으로, 현재 소방교육대 안쪽에는 숲을 밀어낸 큰 공사판이 벌어져 대형덤프트럭 등 공사차량들이 쉴새없이 좁은 길을 오가는 통에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길이 비좁아 쌍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길입구에 보도블록과 도로경계석을 설치해 되레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말았다. 그러자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예산낭비에 엉터리공사로 불편만 끼친 설치물을 부수고 만 것이다.

이 황당한 모습을 본 인근 주민은 "저거 만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때려부수고 무슨 짓들인지?"하며 개탄스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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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차량이 번질나게 드나들어 통행에 방해가 되자 때려부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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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이런 졸솔행정은 시예산 8억4천100만원을 들여 상습정체 구간인 아나지길 등 9개 도로에 녹지대를 조성하겠다는 '교통운영개선사업'에서도 드러났었다. 중앙분리대를 새로 만들어 조경수를 식재했지만, 나무들은 도리어 말라죽길 반복했다.

지난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부랴부랴 조경사업을 펼쳤지만, 식재한 나무들이 말라죽자 이를 뽑아내는 장면도 목격한 바 있다. 구청 앞에 '에어컨 버스정류장'을 5천만원이나 들여 생색을 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예산낭비-전력낭비 지적을 받았음에도 인천서구청은 또다시 초호화 버스정류장을 만들겠다며 설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반복하는 엉망진창 지자체에 대한 '행동하는' 인천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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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혈세낭비와 졸속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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