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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폰서 검사' 규명위, '혹시나? 역시나!'… <중앙> "특검보다는 수뇌부 사퇴"
<중앙> "검찰, 특검으로 만신창이 될라… 수뇌부, 자기 희생하라"
<동아> "검찰, 과도한 권한보다 권한의 자의적 행사가 문제"
<한겨레><경향> "봐주기 수사… 특검 도입하고 검찰 개혁해야"

'검사 향응 및 성접대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9일 진상조사 결과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 10명의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규명위 조사결과, 박 지검장은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내용이 포함된 정씨의 진정내용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한 검사장 역시 정씨의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산지검으로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검사장은 2009년 3월 정씨에게 접대를 받고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A 부장검사는 정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명위는 이들 검사 10명의 징계와 함께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의 인사조치, 접대자리에 단순 동석한 평검사 등 28명에 대한 경고 등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규명위는 이들 검사의 접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해 '제식구 봐주기',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규명위는 검찰문화 개선 전담기구 설치와 감찰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감찰 기능 활성화를 위해 대검 감찰부장을 비검찰 법조인 등 외부 인사로 임명할 것을 권고하고, 음주 일변도의 회식문화에서 벗어나 악기․무용․연극 등을 배우자는 '1인 1문화 활동'을 제안했다. 꼭 필요한 공식 회식 이외에는 단체회식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라는 스폰서 관행의 근본 원인은 내버려 두고, 일부 검사들의 잘못된 문화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규명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와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는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과 함께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스폰서 검사 특검'에 대해서 공소시효 내 범죄수사에 한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 목소리로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봐주기 수사', '반쪽 수사'라고 비판하며 특검 도입 및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특검 도입으로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수습하는 게 검찰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검찰 수뇌부를 향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정씨를 '날파리'에 비유하고 검사가 "나 홀로 깨끗하게 지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검찰을 두둔했던 조선일보는 조사결과 발표 후 태도를 바꿔 '도떼기시장 상인들 보다 못하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보다 "검찰이 스폰서와 유착해 권한을 자의적 변칙적으로 행사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정능력 못 보인 검찰, 외부에서 개혁 나서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위원회 산하 검찰 진상조사단이 한 달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라지만, 국민이 수긍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이번 조사결과를 평가했다.
사설은 "진상조사단은 제기된 의혹 상당수를 석연찮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확인된 혐의조차 대가성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 스스로 제 잘못을 바로잡으리라고 기대한 게 애초 무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의심된다"며 진상조사단이 "소극적인 사실확인만으로 '스폰서' 의혹의 상당부분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정능력이 의심되는 터이니 검찰조직에서 독립된 특별검사가 이번 일을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며 "한나라당은 수사 범위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스폰서 의혹에 대한 전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로 검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폰서 검사' 특검 이제는 피할 수 없다>(경향, 사설)

사설
▲ 경향신문 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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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규명위는 향응․금품 수수 검사들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누구도 형사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검찰이 "다른 공무원에겐 추상(秋霜)같이 매섭고 자신들의 비위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다며 검찰의 모순된 잣대를 비판했다.

사설은 이번 조사결과를 "검찰은 면죄부를 주고, 국민에게는 아득한 절망감만 안겨준 조사"라고 평하며 "처음부터 '스폰서 검사' 조사를 검찰이 주도하고 민간 규명위가 들러리 서는 형식에 맡겨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이 말해 온 '자성'과 '성찰'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라며 "여야는 지방선거 전 합의한 대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뇌부, '스폰서 파문'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제 검사들의 추한 모습은 '의혹'에서 '사실'로 확인됐다"며 "우리는 규명위 권고와 별개로 검찰 스스로 특단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설은 "검찰은 스폰서 파문 관련자의 징계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비리근절과 기강확립을 위한 개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일과성 조치로는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없다", "대대적인 내과적 외과적 수술이 없으면 불미스러운 일들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버섯처럼 자라온 스폰서 문화를 끊고 국민의 검찰이 되려면 수뇌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국회의 특검 도입으로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수습하는 게 검찰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몸을 던지는 자기 희생이 조직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자존심을 걸고 바로 서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는 당초 건설업자 정씨의 폭로 내용과 비교하면 빈약한 편"이라며 "그러나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검사 스폰서와 관련한 핵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검사가 과도하게 회식을 즐기고 룸살롱 등에 드나들면 돈이 많이 들게 되고 스폰서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이라며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검사가 스폰서와 유착해 자신들의 권한을 자의적 변칙적으로 행사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검사 스폰서'들이 웃고 있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진상조사 결과 드러난 검찰의 행태를 언급하며 "도떼기시장 상인들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전국의 검사 스폰서들이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배꼽을 쥐고 웃고 있을 모습이 눈에 훤하다"고 조사결과를 비아냥대는 데 그쳤다.

2. "러시아, 천안함 북 소행 단정 안해" … <경향><한겨레>만 보도
<중앙> "천안함 합조단, 안보리서 '직접' 브리핑" 강조
<조선><동아> 보도 안 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증한 러시아 전문가팀이 "북한의 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또 일간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는 조사단의 전문가 한 명이 '북한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한 한국의 조사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서 "(조사결과 발표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에 의한 정치적인 결론"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전문가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 관련 보고서를 7월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천안함 합조단이 오늘 안보리서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동아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러 전문가 팀 "천안함 북 소행 단정 못한다">(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요미우리신문이 전한 관련 내용과 함께 러시아가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이 관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천안함 침몰 문제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러 전문가팀, 천안함 북 소행 증거 발견 못 해">(한겨레, 2면)

2면 기사
▲ 한겨레신문 2면 기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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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도 2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천안함 논의가 의장성명이냐 결의안이냐의 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공격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천안함 합조단, 오늘 안보리서 직접 브리핑>(중앙, 6면)

중앙일보는 6면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10일 유엔 안보리에서 15개 이사국 대표들에게 조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다음 달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모든 관련 정보를 살피기 전까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부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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