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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 <조선> '촛불 홍위병' <동아> '인권 포퓰리즘'

<조선> '촛불 홍위병' 운운하며 "두렵다"

<동아> "학생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

<중앙> "곽노현, 보수단체에 고발당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취임식을 하고 '취임준비위원회 결산보고서'를 발표했다. 곽 교육감은 이 보고서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외고 규제 ▲2013년까지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 ▲2014년까지 300개 혁신학교 설립 등의 정책들에 대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체벌 전면 금지 ▲복장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오는 7일에는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다.

 

2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학생인권조례' 대해 '촛불 홍위병', '인권포퓰리즘'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섰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을 두고 학생들을 '정치의 주체', '촛불 홍위병'으로 키우려는 것이냐며 맹비난했다. 동아일보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중앙일보는 보수단체가 곽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흠집 내기에 나섰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계획을 상세히 전했으며, 경향신문 특목고 전형 개선 계획을 부각했다.

 

<"교내외 집회의 자유 보장 학생인권조례 도입할 것">(조선, 1면)

<서울 초·중·고 130만 대상 '진보교육 실험' 시작됐다>(조선, 4면)

<['보혁 대충돌' 민선교육감 취임] 보수 교육감 10명, 진보 교육감 6명 이슈마다 충돌>(조선, 4면)

<['보혁 대충돌' 민선교육감 취임] "시험 없애 주세요" 中3학생 祝辭에 이주호 교과부 차관 얼굴 굳어져>(조선, 4면)

<학생인권조례로 '촛불 홍위병' 키워보겠다는 건가>(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 데 대해 "학생들에게 교내와 학교 밖에서 각종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서울․경기․광주․강원․전남․전북 등 6개 '진보 교육감 벨트'를 중심으로 집회자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4면<서울 초·중·고 130만 대상 '진보교육 실험' 시작됐다>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작년 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포함시켰다가 학부모․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내용"이라며 곽 교육감이 "인권조례를 1년 안에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겠다는 급한 추진 과정도 교육계와 학부모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두발 규제 전면 폐지와 집회 결사 같은 인권조례 조항은 교사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큰 사안",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도입하면 현장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기사는 또 "설립 취지를 상실한 외고는 2013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곽 교육감의 구상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곽노현 교육감 임기(2014년까지) 중에는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설에서는 "전교조 지역 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개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라는 모임을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고 운을 뗀 뒤, 이 모임이 낸 참여제안서를 보면 "인권조례를 만들자는 의도가 단순히 '학생 인권' 차원의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가했다.

 

사설은 "인터넷 선동과 유언비어에 휩쓸리기 쉬운 10대를 '정치 주체'로 키우려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은 정치꾼, 학교는 난장판이 되고 말 것"이라며 "학생들이 외부 세력 조종을 받아 '평준화 확대하라' '등록금 없애라' '특목고 폐지하라'며 집단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인권을 앞세워 학생들을 특정 이념 세력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의도를 왜곡했다.

 

 

<"외고, 입시위주 교육 계속땐 존속여부 검토">(동아, 14면)

<[홍찬식 칼럼]저소득층 상대 '혁신학교' 실험 위험하다>(동아, 칼럼)

<어린 학생을 성인처럼 방임하자는 인권 포퓰리즘>(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좌파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운동본부의 발족 소식을 전했다.

 

사설은 "아직 배우는 과정인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초중고교생을 성인처럼 방임한다면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며 "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나 학교 운영 참여권, 정규 교과 외 학습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훨씬 심각한 정치적, 이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운동본부 참여제안서의 "2008년 촛불을 연 주역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었다"는 내용에 대해 "광우병 촛불시위 때 일부 청소년이 거짓 선동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태를 이렇게 미화할 일인가"라며 "교육계 전체가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고 훈계했다.

 

그러면서 "친전교조 세력이 학생 인권의 대변자인 양 행동하는 데는 기존 교육현장의 책임도 크다"며 "건전한 의식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들이 실력 열정 도덕심을 가져야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찬식 수석논설위원의 칼럼 <저소득층 상대 '혁신학교' 실험 위험하다>에서는 곽 교육감  등이 도입키로 한 혁신학교에 대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역점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힘없는 저소득층 학생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어설픈 실험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혁신학교를 '어설픈 실험'으로 폄하했다.  

 

또 "혁신학교는 교사가 바로 교장에 발탁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교조 교사의 승진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발 자유를 허용하는 등의 운영 방식으로 미루어 전교조식 교육을 확산시키는 거점 학교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혁신학교를 흠집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학생들이 맨손으로 험한 세상에 나가 쓴맛을 보았을 때 좌파 교육감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질 것인가"라며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이념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상을 헤쳐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 5기' 첫날부터 권력 충돌>(중앙, 1면)

<곽노현은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중앙, 5면)

 

중앙일보는 1면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첫날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며 "보수시민단체인 바른교육국민연합 측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1일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5면에도 관련 내용을 실었다.

 

<2013년 서울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 한다>(한겨레, 4면) 

<연단 아래로 내려와 취임 선서 "단돈 백원도 안 받겠다" 약속도>(한겨레, 4면) 

 

한겨레신문은 4면 <2013년 서울 초·중·고 모두 무상급식 한다>에서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기사는 "보고서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엔 중학교까지, 2013년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오는 9월까지 시교육청에 '혁신학교 추진단'을 꾸려 여론수렴과 설명회 등을 거친 뒤,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년 1월까지 혁신학교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곽 교육감의 무상급식 시행 및 혁신학교 도입 계획을 상세히 보도했다.

 

<"서울 자율고 입시 내신 제한 해제 특목고 전형 개선 '사교육' 최소화">(경향, 13면)

<진보 교육감들 "무상급식 등 약속 꼭 실천">(경향, 13면) 

 

경향신문은 13면에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내신성적 제한 비율을 해제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시․도 교육감들의 취임식 풍경을 전하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일반 학생 및 학부모도 참석했다", "영화배우 권해효 씨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는 노래공연과 영화를 보는 시간 등이 마련됐으며, 학생 등이 직접 참여하는 '토크쇼'도 열렸다"고 보도했다.

 

2. '천안함 흡착물' 의혹... 조중동 '외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와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과 분석실장 양판석 박사는 합조단이 '어뢰 폭발의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폭발 물질 성분 분석 결과가 "폭발 결과물인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풍화작용에 의해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점토 물질인 '깁사이트'(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양 박사가 "천안함의 흡착 물질은 알루미늄과 산소 비율로 볼 때 (폭발의 결과물인) 알루미늄 산화물로 볼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합조단은 같은 달 29일  언론단체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양 박사가 흡착 물질의 시료 안에 수분이 40% 정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합조단이 말하는 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에너지 분광기 실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수분이 존재한다는 합조단의 해명은 결국 합조단이 분석한 물질이 알루미늄 산화물과는 다른 물질임을 말해주는 증거"라며 "합조단이 말하는 수분이라는 것은 깁사이트로 존재하는 수소와 산소를 착각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합조단이 선체 흡착 물질과 어뢰 파편의 흡착 물질은 제공하기로 했지만 수중폭발 실험에서 나온 물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실험 조작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유엔안보리의 '천안함 제재 결의안'도 결의안은커녕 의장성명에 북한을 비판하는 '문구'를 넣는 것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중동과 한겨레·경향은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2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어뢰 흡착물'에 대한 의혹제기를 자세히 보도했지만, 조중동은 이날까지 이런 의혹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논의'에 대해서도 신문들의 입장은 제각기 달랐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처가 애초 정부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며 "안보리 문안은 8개국 정상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의장성명이 아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외교적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전략은 압박용 제스처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국이 이를 지지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북한이 해외 주재 대사를 통해 주재국 정부에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유엔 안보리 의장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나 성명을 채택하도록 요청했다는 현지 소식통의 주장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안보리 입장 발표에 동의'했다면서도 성명 내용은 'G8성명보다 강도가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만 뜨거운 '천안함 외교전'>(경향, 2면)

<흡착물질·설계도·1번·물기둥… 말 바꾸기가 논란 자초>(경향, 4면)

<'어뢰 흡착물' 증거 능력 갈수록 약화>(경향, 4면)

<남북 긴장 고조·군 수뇌부 교체 '후유증'>(경향, 4면)

 

경향신문은 4면 <'어뢰 흡착물' 증거 능력 갈수록 약화>에서 합조단이 내놓은 폭발 물질 성분 분석 결과의 증거 능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며 과학자들의 의혹제기 내용을 다뤘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란은 합조단이 지난 5월 15일 어뢰 추진체를 발견한 후 불과 5일 만인 20일에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예견된 것"이라며 "이밖에도 합조단 조사과정에서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한 증거물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나 비교 분석 등이 이뤄지지 못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쪽 전문가들과 제3의 국내외 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 <흡착물질·설계도·1번·물기둥… 말 바꾸기가 논란 자초>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한 지 100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면서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했다.

 

앞서 2면에서는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의장성명이 아닌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러시아가 결의안 상정에 따른 표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의장성명 문안에 합의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최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극약처방'이라는 점에서 이를 결행하려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의 전략은 압박용 제스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국이 이를 지지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은 천안함 문제로 안보리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중국, 러시아와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안보리 논의 '미지근'…G8 성명에도 못 미칠듯>(한겨레, 5면)

<천안함 흡착물질 과학논쟁 가열>(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5면 <천안함 흡착물질 과학논쟁 가열>에서 "천안함 합조단의 조사결과와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몇몇 과학자들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며 '과학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면서 과학자들과 합조단의 주장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같은 면 <천안함 안보리 논의 '미지근'…G8 성명에도 못 미칠듯>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처가 애초 정부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조처와 관련해 초기에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주로 언급했으나, 지금은 의장 성명에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도 힘겨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안보리 이사회에는 주요 8개국 정상회의에 속하지 않는 중국이 들어 있어 "안보리 문안은 8개국 정상회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北 "우리가 천안함 공격했다면 어뢰를 한 발만 쐈겠느냐">(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에서 북한이 "해외 주재 대사를 통해 주재국 정부에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해명을 하면서 여전히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남아공 정부 주최 외교관 초청 행사에서도 안휘종 북한 대사가 김한수 대사를 협박했다고 전했다.

 

또 참여연대 등 국내 일부 단체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유엔 등에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내부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주재국 정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처할 때가 많다'는 한 외교관의 주장을 부각했다.

 

<안보리 의장 "북한 책임 묻게 성명 채택해야">(중앙, 6면)

 

중앙일보는 유엔 안보리 의장인 클라우드 헬러 멕시코 유엔대표부 대사가 "북한이 규탄받을 수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나 성명을 채택하도록 요청했다면서 "향후 안보리 토론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현지 소식통의 주장을 다뤘다.

 

또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서 입장을 내야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의장성명의) 문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고위당국자의 주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부각한 '천안함 성명'을 주장한 멕시코는 30일로 의장국에서 물러났다. 7월 1일부터는 중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이지리아가 의장국을 맡게 된다.

 

<中 '안보리 천안함 입장발표' 동의>(동아, 6면)

 

동아일보는 "중국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입장 발표에 동의했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내용에서는 중국이 안보리 이사국에는 포함돼 있어 "안보리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비난성명 내용은 G8 성명보다 강도가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이 "금융과 여타 부문에서 대북제제 조치를 검토 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마카오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를 동결한 것과 같은 방식의 제재와는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내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두고 미국은 (이 같은 주장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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