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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무기로 초·중·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야당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조직적인 ‘무상급식 발목잡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열린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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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무기로 초·중·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야당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안'(이하 급식조례개정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부결처리해 조직적인 '무상급식 발목잡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용인지역 진보적 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6·2지방선거 민심을 외면한 채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강력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무상급식 조례안을 만들어 주민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시의회는 16일 15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측이 의결을 요구한 급식조례개정안을 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13표로 부결처리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가 예산을 분담해 추진하려던 용인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좌절됐다.

이날 부결된 급식조례개정안은 지난 10일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찬반 4대 4 가부동수로 부결됐으나 민주당 측이 지방자치법 규정을 근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재심의가 이뤄졌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9조 1항은 단서규정으로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1표의 위력' 앞에 무력해진 민주당

이날 투표결과 찬반 투표수가 여야 의석수와 일치해 의원들이 소신보다는 정파적으로 휩쓸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전체 25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3석,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석구조는 이번처럼 주요 의안처리 표결과정에서 한나라당이 '1표의 위력'을 무기로 '올인'할 경우 민주당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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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본회의 시작 전부터 미리 용인시의회를 찾아와 4층 의원대기실 복도 앞에서 ‘무상급식 외면하고 용인시민 기만하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아이들 밥그릇 뒤엎는 한나라당 시의원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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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본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용인참교육학부모회, 용인시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용인생협, 용인환경정의, 민주노동당 용인시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 이들은 급식조례안이 부결되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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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는 급식조례개정을 관철시키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나라당 측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이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박재신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주요 교육예산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한 뒤 "시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이희수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이자, 복지의 문제"라며 "이를 정파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초·중학교 의무교육과 같이 무상급식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에 따른 재원마련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급식조례개정안은 현재 용인지역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무상급식을 경기도교육청 계획과 용인시 재정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전체 학생에게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급식조례가 개정되면 우선 내달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늘려서 오는 2014년까지는 초·중학교 전체, 이후 고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분담 협의 끝낸 용인시-경기교육청, 무상급식 확대 차질 불가피

민주당 소속 김학규 시장이 이끄는 용인시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6대 4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협의를 완료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이처럼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 무상급식이 전체 학생으로 확대될 경우 용인지역에서는 전체 초·중·고교 164곳에 재학 중인 13만50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573억 원(용인시 부담 34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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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는 16일 15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측이 의결을 요구한 급식조례개정안을 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13표로 부결처리 했다. 사진은 투표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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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급식조례개정안이 부결됨으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용인지역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측은 급식조례개정 부결과 관련해 이날 오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87만 시민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서민계층에게 학교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해 아이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찾아주고자 했으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상급식안이 부결됐다"면서 "다음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본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용인참교육학부모회, 용인시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용인생협, 용인환경정의, 민주노동당 용인시위원회 등 시민단체 및 정당 관계자 10여명도 급식조례안이 부결되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 분노·허탈..."무상급식조례안 주민발의 추진"

박선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당론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시민들의 무상급식 확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무상급식조례안의 주민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급식조례개정안 부결처리에 분을 삭이지 못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6·2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공약한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많다"면서 "그런데 당선되고 나더니 태도를 돌변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본회의 시작 전부터 미리 용인시의회를 찾아 4층 의원대기실 복도와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출입문 앞에서 '무상급식 외면하고 용인시민 기만하는 한나라당 각성하라', '아이들 밥그릇 뒤엎는 한나라당 시의원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배곤 민주노동당 용인시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무상급식 발목을 잡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도 이를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