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1. 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 꺼내니, <조선> "정체성 지키라" 호통

<조선> "야당이 선점한 '복지' 쫓아가면 안돼"

<중앙> "소득세 인하는 철회, 법인세는 유동적 가능성"

<한겨레><경향> "부자감세 철회 결단 내려야"

 

한나라당 내부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27일 배은희 대변인은 최고·중진회의 브리핑에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정두언 최고위원이 요구했고, 당에선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위에서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자감세 철회 검토'를 기정사실화 한 브리핑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자 4시간여 후 "정 최고위원이 검토를 요구했고, 안상수 대표가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에게 이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번 살펴보겠다는 의미일 뿐 감세 철회라는 방향을 정한 게 아니다"라고 브리핑 내용을 정정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도부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부자정당'의 정체성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부자감세 철회'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혼선이 알려지자 28일 조선일보가 가장 '발끈'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감세 철회'는 한나라당이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질타하는 한편, 야당이 선점한 '복지' 의제를 쫓아가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거듭 '복지=공짜', '부자감세=친서민'이라는 논리를 폈다.

 

<한나라당 감세정책 '우와좌왕'>(조선, 1면)

<"당 정체성은 뭐가 되나" 경제통들 반발…지도부 주춤>(조선, 3면)

<한나라당 감세 정책 논리가 이렇게 허약했었나>(조선, 사설)

 

사설은 "감세는 겉으로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드는만큼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투자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재적 악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업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려는 뜻",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확실한 친서민·복지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선진국들의 조세부담률과 복지 지출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감세가 대세'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사설은 "복지 지출을 늘이기 위해 감세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야당이 벌여 놓은 공짜 복지판에 뒤늦게 객(客)으로 끼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감세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야당이 선점한 '복지의제'에 끌려 다녀서는 안되며, '복지=공짜' '감세=친서민' 식의 의제를 만들어가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3면 기사에서는 감세정책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혼선을 전했는데, 감세정책 철회에 대해 당내 "경제통"들이 "당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는 점을 제목으로 뽑아 부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한나라당을 향해 '부자감세'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나라 '부자감세 철회' "검토" "모르는 일" 혼돈>(경향 8면)

<한나라당, '부자감세' 철회 결단 내려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8면에서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며 27일 한나라당 내의 엇갈린 목소리들을 보도했다. 또 대변인 브리핑을 놓고도 오락가락 했다며 "당론 결정까지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대기업과 부유층 위주의 감세를 추진했지만 "투자와 소비 진작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지방재정 악화에다 서민 주머니를 터는 간접세 비중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재정 팽창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양극화 확대로 복지지출 수요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 국책연구기관들마저 감세 철회와 재정 확충 방안을 주문하고 나섰다"며 부자감세를 고집할 상황이 아님을 강조했다.

 

나아가 "부자감세는 '친서민' '공정사회' '복지 확충'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안상수 대표의 '개혁중도 보수 정당'으로의 변신 선언이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부자감세 철회' 말은 꺼냈는데…>(한겨레, 5면)

<나랏빚·복지예산 압박에 '세수축소' 실행 어려워져>(한겨레, 5면)

<국가부채만 늘린 감세정책 철회 당연하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을 이명박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우리가 무리한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2008년말 금융위기가 터진 뒤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감세정책은 "방향을 잃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정부와 여당 한쪽에서는 여전히 감세정책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당 지도부도 감세정책 철회를 기정사실화 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듯한 분위기"지만 국가부채가 올해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금은 오히려 "세율을 높여 부유층으로부터의 세수를 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기왕 방향을 수정할 뜻을 밝힌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감세정책 철회를 주문했다.

 

5면 <나랏빚·복지예산 압박에 '세수축소' 실행 어려워져>에서는 여당 내부에서 왜 부자감세 철회가 거론되는지 배경을 다뤘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겹치면서 결국 나랏빚 급증과 복지예산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2단계 감세 철회'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집권 후 감세정책 내용과 그에 따른 세수 감소,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추이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 없이 관련 기사를 하나씩 실었다.

 

동아일보는 <한나라 '부자감세 철회' 혼선>(8면)을 싣고, 27일 감세 정책을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벌어진 논란을 '소동'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현 시점에서 감세 철회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3면에 <"한나라 '감세 투 트랙'…소득세 인하 철회, 법인세는 유동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한나라당 내부의 감세 정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한 뒤, '소득세 인사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할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뤘다.

 

또 정부는 "감세 철회가 아직 여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감세 기조가 바뀌면 MB노믹스의 핵심 공약이 흐지부지된다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감세를 철회하면 세수가 늘어나는만큼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로선 꼭 '피하고 싶은 잔'도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재계는 '예정대로 감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당이 감세안을 철회하려는 건 정치논리로 경제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전경련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2. 경기도 "민동석 책 구입‧홍보하라" 공문 …조중동은 침묵

 

경기도가 외교통상부 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의 책을 구입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가 26일 발송한 '교양도서 구입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은 "10월 중 북부기우회(공무원 모임)시 특강을 해주신 외교통상부 민동석 대사의 도서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을 제고함은 물론 전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책의 제목과 가격을 명시했다고 한다. 시․군 도서관 및 군부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줄 것도 당부했다고 한다. 

 

민씨의 책은 촛불시위를 "이념투쟁이었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한 세력의 선동", "내란죄", "폭동"으로 매도하고, 쇠고기 협상이 정당성과 자신의 입장을 강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런 책을 홍보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을 뿐 아니라 '민동석 한미 쇠고기협상 수석대표가 생생하게 밝히는 왜곡과 선동의 광풍! 촛불 광풍에도 꿋꿋이 소신을 지닌 대한민국 공직자의 육성 진실 토로' 등의 표현이 담긴 홍보용 전단까지 첨부했다.

 

<'민동석 책' 권하는 경기도>(한겨레, 1면)

<경기도 산하기관에 '홍보 공문' 물의>(경향, 2면)

 

28일 한겨레․경향신문은 각각 1면과 2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반면, 전날(27일) "'소신'지킨 촛불 희생양 복귀"라며 민씨의 차관 내정을 반겼던 조중동은 경기도의 유례없는 '책 홍보공문'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원문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