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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1일자로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시달한 '개방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목의 공문.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1일자로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시달한 '개방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목의 공문.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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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지방자치단체에 보 설치 등이 마무리되는 때에 맞춰 이를 기념하는 행사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사전 지시한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에는'대외주의'라고 새겨 정부가 관련 행사를 관 주도로 치르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1일자로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4대강 사업부서에 시달한 '개방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목의 공문에는 붉은 색 글씨로 '대외주의'라는 경고문과 함께 '4대강 살리기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기 위한 보(洑),경(景) 등 수변공간 개방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의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으로 작성, 6월 9일 한 제출바랍니다'고 돼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6개 보(洑) 및 36경(景) 소재 자치단체로 조사내용은 ▲보, 경의 현황 및 행사개최 여건 ▲지역 향토 축제와의 연계행사 계획안 ▲시군구 및 시도의 검토 의견 등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1일자로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시달한 '개방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목의 공문.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1일자로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시달한 '개방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목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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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첨부서류에는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과 '보 및 경 등 개방 가능시기'가 명시돼 있다. '작성요령'에는 시군구별 지역축제를 '개방행사와 연계해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지역 향토축제와 4대강 사업완료를 기념하는 연계행사 계획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운동연합과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이 6월 27일 경기도 부시장단 회의 자료를 인용해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당시 경기도 부시장단 회의자료에는 각 수계별, 지역별로 4대강 준공행사와 지역축제를 연계하는 '국민 경축 대회'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6월 말 경기도 부시장단 회의자료는 이번에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사전 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문건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은 최근 국토부 명의로 지난 4월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종합개방행사 기본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과업지시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자료에는 4대강 개방행사 중점 홍보계획 등이 들어 있다.  즉 4대강 공사 개방기념행사는 지난 4월 작성된 '과업지시서' → 이번에 드러난 5월 말~6월 초 '사전조사 지시공문' → 6월 말 경기도 부시장단 회의자료 등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건에 '대외주의'라는 경고문은 정부가 4대강 사업 기념행사를 사전 기획한 과정을 숨기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념행사를 벌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1일자로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시달한 '개방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목의 공문.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31일자로 4대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관련부서에 시달한 '개방행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제목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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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4대강, #기념행사, #지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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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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