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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등 우리시대 핵심의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실은 포럼 결과 전문을 매주 한 차례씩 <오마이뉴스>에 싣는다. - 기자 주

"어떤 것도 스스로 완성되는 것은 없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언제나 당신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고, 시대에 걸 맞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시대에 상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독일 사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크리스토퍼 폴만' 소장은 정당혁신에 관한 발제를 마무리 하며 빌리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말로 발제를 마쳤다.

독일과 한국 정당혁신에 있어 새겨볼 만한 구절인 것이다. 폴만 소장은 "유럽 사민주의는 이제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담론을 시작했다"면서 세부 정책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담론을 고완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19일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지정토론에 나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송호창 의원은 "1년 반 정도의 정치경험을 하면서 서울시장 보권선거, 지역구 총선, 대선,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굵직한 선거경험을 했다"면서 "개혁과 리더십에 있어서 정당의 자기중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도하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국가냐, 시장이냐' 하는 이분법적인 이념 논쟁도, 당신들만의 정치도 이제 폐기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가 지배하는 국가', '사회가 주인인 시장', '국민이 주인인 정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4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원혜영 "사회가, 민생이 주인되는 정치는 대한민국 재도약 위한 절박한 과제"

사회 – 원혜영 의원

"지난번 대선 실패 이후 민주당에서 정치혁신실행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특권을 내려놓고 책임을 바로 할 것인가 하는 정치혁신실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0개 테마 중 관심 갖고 진행했던 것이 민주당 정책연구원을 어떻게 하면 진보, 양심진영의 싱크탱크로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포럼을 후원해주고 있는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매년 2000억 원의 독립된 예산을 집행하고, 수십여 국에 사무소를 두고 62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또 정당에 예속돼서 정당의 집권을 위한 전략이나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사회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교육하고 전파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도 5·4전당대회를 통해 민주정책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바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에버트 재단 못지 않은 싱크탱크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정당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과 정의의 나라 4차 포럼에서 원혜영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정당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과 정의의 나라 4차 포럼에서 원혜영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 원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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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독일을 공부하느냐는 물음이 있다. 분단의 경험, 라인강-한강의 기적, 천연자원이 없어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교육이 강한 국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중심의 구조 등 비슷한 부분이 많다. 한편 독일은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 평화통일 이룩,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서 사회통합, 동서통합, 유럽통합을 주도한 나라라는 점에서 충분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자유경쟁 사회이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지향하면서도 포용과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G8국가들 중 배워야 할 나라를 독일 꼽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국가냐 시장이냐' 하는 과거 이념시대의 이분법은 이제 폐기돼야 한다. 사회가 지배하는 국가, 사회가 주인인 시장이 돼야 한다. 정치 또한 국민이 주인이 돼야 대한민국의 재도약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시대요구, 국민요구 외면할 수 없다. 특권정치, 줄 세우기 정치, 당신들만의 정치를 끝내고 사회가 주인 되고 민생이 주인 되는 정치를 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지혜와 뜻을 모아 풀어나가는 준비과정의 작은 디딤돌 되길 기대한다.

폴만 소장 "1960~70년대 높은 경제성장률이 사회복지국가 기틀 뒷받침"

발제 –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

"한국이 올해 특별히 독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올해가 한독수교 130주년이기도 하고, 광부·간호사가 파독된 지 50주년 되는 해라서 더욱 부각되는 것 같다. 오늘 발제는 우선 유럽과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사민주의의 가치와 기본강령, 도전 과제, 전망과 혁신 가능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먼저 사회민주주의의 역사다. 사회민주당은 창당된 지 150주년이 된 독일에서 가장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 중 하나다. 유럽과 독일에서 사회민주당이 창당된 목적과 계기를 살펴보면 당시 유럽은 산업화 과정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궁핍화 되고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게 됐다. 산업노동자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 갖고 조직화하려는 목적으로 사민당이 창당됐으며, 노조도 생겨났다.

비슷한 시기에 마르크스주의도 생겨났었는데, 마르크스주의가 폭력적인 방식까지도 행사하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면 사민주의는 개량주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려 했다. 사회민주당은 한 번에 변화시키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19세기 후반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유럽의 사민주의가 정치적으로 큰 역할 하게 됐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사민주의는 대중정당이 되었다. 그 당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2차세계대전 이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프리드리히 에버트였다. 그분의 이념에 따라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생겨나게 됐다.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사민주의자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에 사민당은 독일사회에서 영향력 확장,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원래는 노동자가 사민당의 추종자, 주축이었지만 다른 사회계층으로부터도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이 '정당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크리스토프 폴만 소장이 '정당혁신'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 원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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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접어들면서 사회민주당은 독일에서 전성기를 맞게 됐다. 60~70년대는 독일 경제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동의를 했었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일련의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개혁이 실시되었는데 특히 교육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취약계층 자녀들도 대학진학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독일에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라 할 수 있는 국가가 경제에도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유럽에 많은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영국에는 대처 총리가 정권을 잡고,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탈규제와 민영화가 확대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민주주의가 영향을 받고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후 신자유주의 개념에 대한 반응과 수용으로 1990년 중반 블레어 총리를 포함해서 슈뢰더 총리가 경제 성장률 높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3의 길 도입하게 됐다. 이것이 사민당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등을 돌리게 되는 원인이 됐다.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자유, 정의, 연대"

이어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강령에 대해 보겠다. 세 개의 기본가치는 자유, 정의, 연대다.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유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정의'가 포함된 가치인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국가는 사회의 다른 세력들과 함께 최대한 정의로운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가치는 '연대'이다.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구성원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성을 위해서 타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가치는 하나로 연결돼 있고 하나만 보장되거나 하나만 추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사민당과 마찬가지로 자유, 정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노조원은 사민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사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성공에 기회를 평등하게 얻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민주당의 도전과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우선 유럽의 모든 대중정당, 노조, 시민단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유럽의 사회가 분화, 이질화, 개인주의화 되면서 대중정당, 노조, 시민단체, 교회에서 활동하길 꺼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유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사민주의가 제3의 길을 도입하면서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사회적 불평등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당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됐고 4가지 테마를 바탕으로 강령 논의가 있었다. 한국에서 논의하는 주제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산업사회의 생태적 개혁이다.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의 탈규제화, 민영화의 결과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낳았기 때문에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자본주의 새로운 규칙 도입해야 한다는 고민이다.

다음으로는 유럽의 일부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상황 처해있는데 사민주의 차원에서는 유럽연합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견고히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고민을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자본주의 모델이 개도국에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의 보편성을 계속적으로 수호하고 강화해 가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서 사민당 정부는 40%에 불과하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70%였는데 상당히 후퇴했다. 그래서 혁신을 해서 이 비율을 점차 늘려야 할 것 그러기 위해서 개별적 정책-세재개편, 환경정책 같은 세부적인 것보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을 고완 해 나가야 한다.

"유럽 사민주의, '좋은 사회' 담론 시작"

사회민주주의의 전망과 혁신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유럽 사민주의는 '좋은 사회(Good, Society)' 담론을 시작했다. 21세기에 '좋은 사회'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 항목 중 핵심적인 것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공된 삶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발전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할 것이며, 환경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등이다.

사회민주당이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성공을 하기위해 어떠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지 소개하겠다. 실제로 유럽 사회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 내에서 고민하는 부분가 충분히 일치한다.

먼저 정당에 신뢰할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정치적 지도부가 있어야 하고, 비당원에게도 개방된 활발한 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 또 정당이 단순히 선거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정책을 고안해내는 조직이어야 한다.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여당은 정책을 설득력 있게 소개하고 야당은 비판을 하면서도 세련되게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통을 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을 더욱 강화, 심화시켜야 한다. 선거기간에만 노조, 시민사회 교회, NGO와 협약할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계속 협력해서 함께 파트너로서 일을 해야 한다.

뉴미디어와 SNS를 통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성공하는 것도 관건이다. 젊은이는 지금 선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지지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빌리브란트 총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가 사망하기 두달 전 했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발제를 마무리 하겠다.

"어떤 것도 스스로 완성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중 일부분만이 지속 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당신 스스로의 힘을 자각하고, 시대에 따라 걸 맞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시대에 상응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사회 – 원혜영 의원

유럽, 독일의 대중정당 조직도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신자유주의 대응에 맞서서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 불평등이 강화되면서 사민주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든 일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혁신을 위한 과제는 독일에게도 우리에게도 절실한 과제인 것 같다. 그래도 19대 국회 들어서 몸싸움 안 하는 의회로 변화되었고, 공부하는 국회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야권의 많은 의원님들이 에버트 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다.

 '정당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과 정의의 나라 4차 포럼에서 송호창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당혁신'을 주제로 한 혁신과 정의의 나라 4차 포럼에서 송호창 의원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원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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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정당이 자기중심성을 세워 정치의제에서 리더십 보여야"

지정토론 – 송호창 의원

개인적으로 일 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정치를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역구 총선, 국회의원 보궐 선거, 대선이라는 4번의 큰 선거를 치렀다. 훌륭한 정치적 이론이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다.

문제의식은 간단하다. 정당,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서민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고민의 시작이다. 올해 2월 실시한 국민을 상대로 기관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15.8%, 법원이 15.7%, 경찰이 20%대인 반면 국회는 5.6%밖에 신뢰를 얻지 못했다.

신뢰가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기성 정당,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국가 중심 또는 자기중심적으로 사안을 보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세비 삭감 같은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대표적이다. 세비를 많이 받아서 특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만큼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국민에게 자율성을 열어주고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폭넓게 고민을 받아 안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총선과 대선결과를 보면 정치세력과 정당이 자기 지지기반을 대변하는데 괴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100만원 이하 하위계층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76%가 넘었다. 서울대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니깐 지난 대선 때도 199만 원 이하의 중하위층의 박근혜 지지도가 60%를 넘었고 정당이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느냐는 정당 일체감 부분에서는 69.3%가 새누리당 지지율이었다.

이걸 보면 자기정체성 정당중심의 활동에서 새누리당이 다른 야당에 비해 체계적으로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의 상황을 보아도 새누리당이 훨씬 체계적, 조직적이고 활발하다.

야당은 당원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돼 왔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이 스스로 자기기반을 무너트려 왔던 것은 아닌가. 당원의 지지가 흔들리니깐 당 밖의 일반 국민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고민해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정당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개혁의 문제든 정치의제에 대해서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학영 "활발한 민주주의 정당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정토론 – 이학영 의원

독일과 우리나라의 정당의 역사, 정치사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화하긴 그렇지만 독일과 우리 정치가 공통되게 정치의 위기, 정당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재밌게 봤다.

사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으로 '비당원에게도 개방된 활발한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또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 시민정치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경제에 어떻게 민주화가 있느냐, 성장을 죽이는 거다'는 식의 반발도 상당히 많다. 1960~1970년대 사민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국민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나.

 정당혁신을 주제로 혁신과 정의의 나라 4차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정당혁신을 주제로 혁신과 정의의 나라 4차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 원혜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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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원혜영 의원

제가 과문한 탓이지만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민당의 테제라고 생각했는데 기민당의 것이더라. 사민당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폴만 소장 "사민당은 선거패배이후 '미래 작업소'를 통해 혁신 논의"

토론 - 폴만 소장

사민당이 2009년도 선거에서 참혹하게 실패했다. 그래서 개혁하기위해 우선 지도부를 교체하고 현재까지 대표를 지속함으로써 안정화에는 성공했으나 아직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설득력을 얻는 부분은 더 노력해야 한다.

정당의 민주적 구조를 갖기 위해 사민당은 선거 패배이후 '미래 작업소'라는 조직을 형성했다. 선거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경제, 교육, 연금제도, 가족주의 등의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정당구조 개혁을 함께 논의했다.

비당원도 정당에서 활동하도록 포함시키는 부분은 논의했지만 부결됐다. 이런면에서는 한국이 더 앞서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독일과 한국정당의 차이는 우선 전통에 있어 사민당은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고유의 이념이 성숙돼 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정당 강령이 뿌리 깊게 정착되지 않았다. 그만큼 정당들이 유연하다. 독일은 지역적으로도 정당의 활동이나 이념이 잘 정착돼 있고 녹아 있는데 한국은 수도권 중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민당이 내세운 사회적 시장경제 콘셉트는 일부분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국가를 완성하자는 취지였고 사민당은 더 나아가서 경영활동에 노동자도 참여하도록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 경제 민주화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토론 - 이상규 의원

유럽 사민주의 국가와 한국 상황은 노동조합의 힘에서부터 그 차이가 분명하다. 또한 분단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국방이나 외교, 거시경제 지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민주의의 장점을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된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훨씬 복지담론을 충실하게 담고 있었다. 새누리당은 파괴와 창조를 이뤄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과제다.

토론 – 정진후 의원

제가 속해 있는 진보정의당은 추상적 진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도달 가능한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을까 하는데서 사민주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다. 그런데 사민주의 논쟁과정에서 접하는 비판 중 하나가 '제3의 길'에 대한 문제다. 독일이나 유럽에서 제3의 길에 대한 평가나 극복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다.

사민당의 세 가지 기본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 실현에 있어서 유럽과 한국의 사회적 구조가 다른데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유럽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 노동조직에 대한 자기신뢰, 충성도도 마찬가지다. 사민주의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조직이 극복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 있겠나.

토론 – 추미애 의원

폴만 소장이 설득력 있는 리더십, 대중적 지도부를 강조했다. 현재 그러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고 노조 이외의 당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의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조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 한국교회는 보수적 윤리 강조하고 있고 보수정당과 가깝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교회와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어떤 조언이 가능하겠나.

토론 - 유승희 의원

민주당에서 현재 을을 위한 사회, 을을 위한 정책 담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사민당이 'Good Society'라는 포괄적 개념을 담론으로 삼는 콘셉트가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을을 위한 사회에서 좀 더 넓은 담론으로 확대 발전해 가야할 필요가 있겠다.

사민주의의 기본가치를 자유, 정의, 연대라고 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역사는 짧지만 나름대로 정의와 연대라는 가치는 추구해온 것 같은데 자유라는 가치는 미흡했던 것 같다. 저는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30%는 여성으로 할당하는 쿼터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유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사민당에서는 성평등 가치 실현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토론 – 크리스토퍼 폴만 소장

제3의 길 평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일부 사민주의자는 제3의 길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새로운 노동시장 창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로인해 비정규직이 많이 생겨난 점은 독일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을 하고 있다. 사민당이 이후에 기민당과 대연정 과정에서 수정하긴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고 곧 있을 독일 연방 하원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얻게 된다면 이와 관련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의 정치적 역할 질문. 교회는 역사적으로 정치의 파트너 아니었지만 교회별로 가까운 정당 있다. 기민당은 기독교 민주정당이다시피 가톨릭교와 가깝고 독일의 개신교 내에서 새로운 경제모델위해 연구하는 방향도 있고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불평등 현상 모델 보완하는 움직임 있다. 사민당은 개신교와 가깝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있다.

'좋은 사회' 개념은 유럽에서도 아직 논의 중이고 확립된 개념은 없다. 다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민당이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취약계층이 언제나 '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좋은 사회'와 관련해서 에버트 재단 내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에 한국어로 번역이 됐다. 이번 가을에도 이와 관련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 혁신과 정의의 나라 4차 포럼 참석의원 : 강기정, 김현, 김경협,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춘진, 김태년, 김현미, 남윤인순, 박완주, 백재현, 오영식, 원혜영,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용섭, 이찬열, 이학영, 인재근, 전순옥, 조정식, 진성준, 최규성, 최재성, 추미애, 한정애, 송호창, 정진후, 이상규 (이상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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