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은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한 차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 평화 등 우리시대 핵심의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독일모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실은 포럼 결과 전문을 매주 한 차례씩 <오마이뉴스>에 싣는다. - 기자 말

"왜 독일의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가. 틈새시장을 공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4일, '미텔슈탄트(중소기업), 히든챔피언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 전문기자는 독일의 히든챔피언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가 비회기 중이고 휴가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30여명에 이르는 국회의원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원혜영 의원은 "세계경제위기도 독일은 피해간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일경제가 튼튼한 것은 바로 중소중견기업이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히든챔피언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300여개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봐도 압도적으로 많다.

곽정수 기자는 독일 히든챔피언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하나를 '합리적 가족소유 경영'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을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와 다른 기업문화를 설명했다.

18대 국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승계제도의 도입을 주도한 조정식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독일 모델의 특징이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면서 "제조업에 대한 중시, 종사하는 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우대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경협 의원은 "히든챔피언의 성공비결의 핵심은 기술력"이라면서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직업훈련시스템과 평생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이 4000명인 반면, 독일은 연방고용청에서 고용서비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력만 12만명에 이른다"고 공적 인프라의 차이에 대해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자 출신인 이상직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면서 헌법 119조2항이 자주 언급되는데 우리 헌법 123조3항에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조항도 있다"면서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 포럼 결과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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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미텔슈탄트(중소기업), 히든챔피언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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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교정책마저도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외교"

사회 – 원혜영 의원
독일의 글로스 전 경제기술부장관은 '독일경제의 힘은 360만개의 강한 미텔슈탄트에 있다'고 얘기 한바 있다. 베스터 벨러 외무부 장관도 '독일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은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외교정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텔슈탄트'는 우리말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의미하고, 종업원이 500명 미만, 매출은 5000유로(약 720억 원) 미만이 기준이 되고 있다. 왜 이러한 중소기업이 독일 경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세계경제위기도 독일은 피해간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일경제가 튼튼한 것은 바로 미텔슈탄트가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독일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임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미텔슈탄트는 많은 경우 가족경영, 가족기업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오늘 사례 발표를 할 밀레코리아 안규문 사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깐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데서 또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개념이 종사자들까지로 확장됐더라. 가령 A/S직원이라던가, 백화점의 판매원들이 비정규직, 파견직이 아니라 본사직원으로 사장과 똑같은 수준의 고용상의 혜택을 받는 등 화합통합이 이뤄지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있더라.

독일이 미텔슈탄트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어떠한지를 듣고 우리와 견주어서 배울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병자로 불리던 독일, 어떻게 유럽의 마지막 구원투수가 됐나

발제 –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오늘 이 자리도 '독일이 왜 이렇게 강한가, 그 비결은 무엇이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독일이 전통적으로 경제 강국이고 대국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1999년도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 "독일은 병자다(Germany is the sick man)"라고 표현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 경제상황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런데 2010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화 됐지만 독일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마지막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경제가 탄탄한 토대를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가 일자리다. 실업률을 보면 OECD 평균 실업률이 8.2%이고, 청년실업률이 16.2%다. 독일의 경우 실업률은 6%, 청년실업률은 9.6%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전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이 수출 1위였고, 지금도 G2체제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의 지위에 있다. 이것도 독일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다.

독일 경제 모델의 비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강한 중소중견기업,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미국의 포춘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00대 기업이 있다. 각 나라에서 몇 개가 포함되는가가 언론의 관심사인데 미국이 132개, 중국이 73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독일은 32개 밖에 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경제가 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떠올리는데 독일은 다르다.

중소기업이 강하면 균형성장, 양극화해소 가능

중소기업이 강한나라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나. 대기업만 강한나라에 비해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80~90%의 종사자가 있는 중소기업이 강하면 균형성장,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강점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2012년에 스위스 IMD에서 나라별 중소기업 효율성을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일 중소기업 효율성이 세계 최강이다. 한국 중소기업 4.52, 한국 대기업이 7.4로 독일의 중소기업(8.4)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

독일 중소기업이 강한이유는 무엇인가? 1992년 독일 경영학자인 헤르만 지몬이 저서를 통해 만들어낸 '히든챔피언'이라는 말에서 찾고 싶다.

히든챔피언의 3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가 매출액이 50억유로(7조 원)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중견기업에 가깝다. 둘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마지막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한다.

헤르만 지몬의 저서에 나온 2012년 국가별 히든챔피언 수를 보면 독일은 1307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어서 미국 366개, 일본 220개, 오스트리아 116개, 스위스 110개 순이다. 한국은 히든챔피언 23개로 13번째에 든다. 그래서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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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 포럼에서 곽정수 기자가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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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모는 중간정도, 가족소유 내지는 가족소유 경영을 하는 곳이 대다수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술에 기반 한다.

가족 소유경영의 가장 큰 강점이 리더십의 지속가능성이다. 경영행위를 하는데 장기시각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성장산업에 역량을 모으는 것이 전문경영체계보다 강점이다. 그다음에 고성과를 추구하는 문화, 혁신을 중시하고 직업훈련제도/평생학습체계가 잘 갖춰있다. 사회공헌(CSR) 뿐만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이 세계화다.

독일을 방문했을 때 '푹스 오일'과 '바피오스'를 찾아갔는데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일 것이다. 푹스 오일은 윤활유 만드는 곳이고 바피오스는 강철선 가공설비(강철 와이어 벤딩 머신)를 하는 회사다. 이 회사들은 매출액이 각각 2조6000억 원, 1600억 원 수준이지만 세계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독일의 히든챔피언, 내수와 대기업 의존 탈피해 글로벌화"

히든챔피언의 3대 성공비결이 있다. 먼저 기술력으로 틈새시장에 집중한다. 우리 중소기업이 낮은 가격, 다시 말해 가격경쟁력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처럼 다각화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특정 분야에 집중 한다.

두 번째 성공비결은 직업훈련시스템, 평생교육이 잘돼 있다. 우수한 숙련인력을 중시해서 경제가 어려워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신중하다. 이들을 잃으면 회사의 경쟁력을 잃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과 달리 글로벌화 되어 있다. 내수와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 글로벌화가 어렵지만 내수 및 대기업에 의존하면 발전할 수 없다고 오랜 경험 속에서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기업을 사적소유가 아닌 사회 공기로 인식"

네 번째를 꼽자면 '합리적인 가족소유 경영'이다. 가족소유와 전문경영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사례가 '밀레'다.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 재벌과 다르게 창업주 가족의 이익보다 회사를 중시한다. 기업은 오너, 총수일가의 개인적인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공기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경영, 승계에 있어서도 장자승계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선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한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를 만나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최대세율, 대주주 할증료를 포함하면 60%에 이르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제대로 세금 내고 할 수 상속증여 할 수 있겠냐, 우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을 한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많다. 그런데 독일의 오너경영을 하는 가문들은 기업을 사적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 토양이 다른데 세제 제도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 한국의 재벌인 삼성, 현대차, SK, 한화, CJ를 보면 총수들이 감옥에 가있거나 가기 일보직전에 특혜 받아서 안간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업들은 도움이 된 대표적인 정책을 노동시간 단축프로그램으로 든다. 글로벌 위기 때 해고 없는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제가 됐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의 50%를 줄이고, 임금도 50% 줄었다. 기업은 경제위기 속에서 굉장한 압박을 받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해고를 하지 않고 일자리 안정을 이루면서 노동자의 양보-임금축소를 받아냈다.

이렇게 노사가 합의를 하면 정부는 해고를 자제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줄어든 임금의 60%를 임금으로 지원했다. 노동자는 노동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임금은 기존의 80%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용도 안정시키고 이후에 경기가 회복됐을 때는 숙련노동자를 바로 투여할 수 있으니깐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다.

기술자는 신형 포르쉐, 대학졸업자는 중고 폭스바겐 타는 나라

또 하나는 산학연계, 직업훈련시스템이 잘돼 있다. 독일은 매년 70~80만 명의 산학연계 직업훈련 시스템을 거친 노동자를 배출한다.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과정(미틀레레 라이페)을 마치고 기업에 3년 인턴십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론적인 공부, 실질 훈련을 겸하는 것이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기업에 바로 취직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에게 도움 되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입사하면 다시 훈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독일은 매년 아비투어라는 대입자격시험을 보고 대학에 가는 인력이 30만명 정도다.

대학에 입학한 30만명과 산학연계 직업훈련을 마친 70~80만명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지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독일의 대표적인 주간지 디자이트에서 2011년에 추적 조사 보도를 한 적이 있다. 표현을 빌리면 직업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기술자로 나온 사람은 사회 진출 10년 뒤 고급차인 '신형 포르쉐'를 타는 반면, 대학에 진학한 30만명은 대중차인 '중고 폭스바겐'을 탄다고 하더라.

한국은 독일처럼 할 수 없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임금 차이가 10~15% 정도인 반면 우리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이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독일은 중소기업이라고 아래로 보지도 않는다. 제가 만난 독일 교수가 어릴 때 책을 좋아했는데 기술배울 생각 않고 쓸데없이 책 본다고 할머니한테 자주 혼났다고 하더라.

2011년에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은 한길로만 가는 사회(one-shot society), 대학에 안가면 낙오자가 되는 분위기인데 독일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사회(Germany 5~10-shot society)라고 표현했다.

슈뢰더의 '아젠다 2010' 정책이 독일경제 부흥 이끌어

독일이 10년 전에는 어려웠지만 경제 강국으로 부활한 결정적인 이유는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 때문이다. 그 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사측은 고용 안정, 노동자는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제를 했다. 정부는 독일 기업의 법인세율을 두 차례 인하했다. 독일 법인세율이 2001년 이전에는 40%였는데 2001년 슈뢰더가 25%까지 내렸다.

우리나라였다면 대기업 특혜라고 난리가 났을 일이다. 그런데 2008년에 지금의 메르켈 총리가 15%까지 내렸다. 물론 OECD 평균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그런데 독일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정책을 편다. 왜 가능한가. 독일기업은 한국 재벌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인세율 낮추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서 총수일가가 혜택을 받을 텐데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납득하겠나.

결론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다. 경제기자 20년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잘못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대부분은 대기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독일 모델을 공부하며 느낀 것은 독일 중소기업의 인식은 처음부터 국제화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에 의존해선 안 되고,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틈새시장을 노려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여기서 배워야 한다. 물론 세계로 나가고 기술에 투자, 인력에 투자 하는 토양자체가 대기업 착취구조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잘되는 쌍끌이 경제구조가 돼야"

두 번째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문제가 중요하다.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가 중요하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강해질 수 있다.

제가 기사로도 썼지만 작년도에 현대차가 10%에 가까운 이익률을 냈다. 협력사들은 이익률이 3% 수준이다. '이런 게 양극화 아니냐'고 했더니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물량을 계속 줍니다'고 하더라. 그런데 물량만 주는 시스템으로는 히든챔피언이 나오지 않는다. 재벌 하나만 잘되는 '외끌이 경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잘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사회체제와의 조응이다. 고용 대란 속에서 중소기업 인력부족이라는 모순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독일식 직업훈련시스템은 한국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기 쉽지 않다.

독일은 70~80만 명이 실업계 과정으로 가는데 있어 결정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 선생님들이 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면 난리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단편적으로 어떤 정책을 따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단견보다는 강점을 가진 독일 모델의 핵심이 우리사회와 무엇이 다른지, 그것이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실질적인 성과 나올 것이다.

사회 – 원혜영 의원
몇 가지 좋은 정책을 뽑아서 한국에 이식한다고 그것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느냐 고민이다.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치 특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논의되면 좋겠다.

"히든챔피언 밀레, 틈새시장 공략·가족경영·핵심역량 집중 등 특징"

사례발제 – 안규문 밀레코리아 대표
지몬 교수가 히든챔피언을 언급할 때 대표사례가 '밀레' 기업이다. 밀레가 취급하는 제품군은 세탁기, 세척기, 진공청소기, 오븐 등 주방가전 중심으로 특화돼 있다. 조금 전 발제에서 히든챔피언의 특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한다고 했는데 밀레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밀레는 매출액(2012)이 31.1억유(4조5천억원) 정도로 매출액의 70%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밀레 경영의 특징 6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로 가족경영회사다. 밀레와 진칸이 공동창업해서 114년 됐다. 처음에 밀레크림분리기로 시작했다. 당시 소 5마리 가격으로 상품을 내놔서 2년6개월만에 첫 제품이 팔렸다.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낮추거나 했을 텐데 '고가(High price), 양질의 제품(High quality), 명성(High brand)' 정책을 고수해서 가인시키고 시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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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포럼에서 안규문 밀레코리아 대표가 사례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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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부분이 가족경영회사(Family Company)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가문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거나 두 가문이 함께 시작했더라도 한 가문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2개 가문이 4대에 걸쳐 114년째 함께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히든챔피언의 장점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R&D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밀레가 그렇다. 미국식 회사와 다르다. 2009년도에 패밀리 경영상을 수상했고, 2010년 독일갑부 가족 탑12에 선정되어도 두 가문이 변함없이 공동 경영한다. 경영과정에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찢어지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된다면서 함께 하는 것이 인상적이더라.

밀레의 후계자 선정과정도 굉장히 까다롭다. 양쪽가문이 51%는 밀레 패밀리가 49%는 진칸 패밀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구조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각각의 집안에서 후계자 후보를 뽑을 때는 내 아들, 가족이라서 뽑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몇몇 뽑아서 가업을 이을 생각이 있는지 인터뷰 하고, 아들이라도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경영을 맡기지 않는다. 각각 대표선수를 뽑으면 다른 회사(예를 들어 BMW)에 3~4년 가서 일하고, 헤드헌터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회사로 돌아오게 된다. 양쪽가문에서 뽑아서 자격된다고 하면 4년간 일한 뒤에 최종 경영진에 오르는 것이다.

그 다음 특징이 판매 및 마케팅과 기술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는 전부 공대에 가고 이후에 MBA 등 경영대에 가서 학위를 받는다. 그래서 공장을 맡기든 경영을 맡기든 문제없이 교차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 시스템은 만장일치제다. 권리행사에 있어서 회장과 사장은 1인 1표다. 권리행사에 있어서 만장일치가 안되면 의사록이 작성이 안된다. 회장의 독주가 막아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밀레 경영의 두 번째 특징은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에 밀레도 자동차 생산을 했고 성공적이었으나 생산시설 증대를 위해 과감히 포기하고 생산라인을 가전라인으로 대체 했다. '한 우물 전략'을 펼친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혁신이다. 세계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방식의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탁기 시리즈를 출시했다. 기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신기술이라도 무조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인증이 돼야 한다. 밀레 상품은 혁신, 고품질, 내구성, 환경보호라는 4가지를 충족하는 기술을 채택한다. 독일은 이정신을 임마베서(forever better)라고 하는데 끝없이 품질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R&D투자를 매출액 대비 최소 5%를 하고 있다. 그 결과 국제 상품성 대회에 나가서 286차례(57%) 우승했다. 2번 참석하면 1번은 우승하는 것이다.

그 다음 특징은 높은 품질을 위해 독일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인구 9만6천명의 조그만 도시에 본사가 있는데 1만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고품질, 고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특징이 장인정신이다. 1대 1 도제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고 사내 경영대학도 1989년부터 석사까지 주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근무를 세대를 넘어 2~3대, 4대까지 하기도 한다. 2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1만명이 넘고 이직률은 독일 동업계의 1/3수준인 0.68% 이다.

마지막 특징이 기업문화다. 기본적으로 A/S 할 수 없는 제품은 팔지를 않는다. 한국과의 차이가 부품은 서비스를 위해 무조건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 하나의 기업문화 특징 이 만나면 조직을 만들고 규칙을 만든다. 우리는 하루만에 만들 수 있는 것도 밀레는 일주일, 한달씩 걸린다. 이유는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에 따른 규칙을 만들고, 원칙과 논리에 입각해서 잘 지킨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중견기업 육성위해 가업승계제도 합리화돼야"

지정토론 – 조정식 의원
현재 소속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다. 17대, 18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소, 중견기업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독일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좋은 자리가 된 것 같다.

누구나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독일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은 중소기업을 키우되 더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사점을 고민해봤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독일의 특징은 장수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40년이상 된 중견기업이 75%, 100년이상 된 기업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0~40년 된 기업이 대단히 적다. 중소기업은 많은데 흥망성쇠가 빠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30~40년된 기업의 고민이 창업 1세대가 은퇴할 시기다.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적인 고민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장수기업을 만든 중요한 모태가 된 정책이 '가업승계제도'다. 7년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준다든지, 5년이상 승계만 해도 상속세의 85%를 면제해준다. 면제금액의 한도도 없다. 파격적인 것이다.

우리입장에서 보면 기업주와 대주주에 대한 특혜내지는 부의 대물림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딜레마인 것인데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가 미텔슈탄트에 있어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8대 국회 때 가업승계제도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물론 독일식 가업승계에 비하면 엄격한 기준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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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 포럼에서 민주당 조정식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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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적극 도입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부의 대물림인 만큼 기업윤리와 기업의 공동체 정신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주 일가가 가업승계의 혜택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 하고 기업이 사회의 공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문화와 가업승계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히든챔피언 모델의 특징은 굉장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영미권은 서비스 육성인데 반해 독일은 제조업 중심 육성에 정부, 기업문화 자체가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생산직, 제조업분야 노동자의 임금이 공기업이나 정부의 공무원보다 높다.

기업에 대한 인식과 생산직 노동자, 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가 다른 것 또한 시사점이다. 배워야 한다. 밀레에서 R&D에 매출액의 7~8%쓴다고 했는데 독일 평균이더라. 정부에서도 기술혁신 기업에 대해 정책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좋은 시사점이다.

독일 정부에서 지난 2000년대 초까지 역점을 둔 경제정책 하나가 기업에 대한 전문화 유도정책이다. 비연관된 상호출자 지분 얽힌 것을 과감히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예를 들어 비연관 분야 지분을 정리 하면 한시적으로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해주면서 전문화로 나아가고 기업이 투명성을 갖게 했다. 배우고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 – 원혜영 의원
가업승계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으냐 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독일을 주요모델로 공부하는 것이 독일처럼 제조업, 수출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배울게 많은 것 같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히든챔피언 성공비결의 핵심은 기술력"

지정토론 – 김경협 의원
독일의 히든챔피언은 우리의 기업분류로 보면 대기업이긴 한데 재벌처럼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군이 아니라 독립되고 전문화된 대기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히든챔피언의 성공 비결로 틈새시장, 글로벌화, 대기업 의존시스템 탈피, 경영시스템의 차이 등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기술력인 것 같다. 왜 가능한가.

첫 번째는 독일이 학력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기술우대 나라이기 때문이다. 기술인력 중시 풍토가 중요한 역할 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독일은 직업훈련시스템과 평생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데 독일은 50%가 안 된다. 그리고 10년 후의 진로가 고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운 사람이 훨씬 나은 대우를 받는 사회적 풍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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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 포럼에서 민주당 김경협의원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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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시스템관련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민간위탁이 주고, 공공훈련은 축소돼 있다. 독일은 공공중심 직업훈련이다. 독일은 연방고용청 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이 존재한다. 독일 연방고용청 직업만 12만명이다.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이 4000명이 안 된다. 공적인 인프라의 차이가 크다.

우리는 민간 위탁중심 직업훈련이다 보니깐 단기적 성과 몇 개월에서 길어야 1년단위 훈련에 치중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기술을 축적하고,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기간을 거쳐서 바로 어느 기업이든지 취업하는 성과를 따져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독일의 하나의 특징을 보면 고용이 안정, 일자리 안정 체계다. 독일기업의 평균이직률이 7%인데, 히든챔피언이 2%, 사례 발제한 밀레는 0.68%다. 숙련된 기술이 축적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기업을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다.

숙련된 기술이 축적가능한 배경은 노사정 대타협이다. 사회적 합의제도기 정착돼 있다. 수년간에 걸쳐 산별체계 단위가 정착돼 있고 합의 과정에서 사회적 고용안정, 노사분규를 흡수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비교하면서 경영시스템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더라. 가족소유경영을 말하지만 전문경영 체제도 함께 두고 있다. 5인의 합의제도가 그것이다. 더불어 노사 결정제도가 아주 제도화 돼 있다. 기업단위 수준에서는 노조가 기업경영에 직접참여하고 공동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숙련기술 발전에 동력이 되는 것 같다.

토론 – 이상직 의원
제가 중소기업을 10년 넘게 경영하다가 정치를 하게 된 것도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면서 일감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이슈화 되고 그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보람과 희망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헌법 123조3항에 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는 지금 119조2항에 경제민주화만 이야기하는데 123조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토론 – 홍의락 의원
독일 히든챔피언에 대한 관심 높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우려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문제를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등은 배제하고 상속세를 낮춰달라고만 하는 부분들이다.

독일이 통일 이후 10년간 경제위기 상황에서 독일이 무엇을 했는지 공부하면 좋겠다. 이 10년의 연구를 해야 우리도 그것을 배워 실천할 수 있다.

토론 – 전순옥 의원
요즘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고용률 70%이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서비스업에서만 찾고 있다. 제조업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지속가능하고 장인으로서의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리고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제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공유하고 싶다.

토론 – 백재현 의원
외형이 1000억원을 넘어서고 종업원도 한 200명씩 갖고 있는 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존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상속세법이나 법인세법이 고쳐졌으나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가업승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 논의가 덜되었다고 본다.

기업문화를 바꾸면서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제도 장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독일의 기업승계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토론 – 추미애 의원
우리가 금융자본주의 체제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다.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고 제품을 빨리 팔고 광고를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는 식이다. 대부분의 이익이 기술에 투자되지 않고 광고에 소비된다. 이러한 금융자본주의가 사실은 제조업 토양을 마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독일은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조합방식의 지분참여방식이다. 경제흐름을 바꾸는데 있어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내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창출 모델로써 지분공개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서로 참여 속에서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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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포럼에서 곽정수 기자가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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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작은 은행이 중소기업 성장 도와"

토론 - 곽정수 기자
1990년대 말에 영국이 제조업 위주의 독일경제가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독일을 평가했다고 한다. 금융 강국의 영국이 자신들의 체제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유럽의 위기상황에서 독일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 금융산업이 발달했다고 해서 제조업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저는 두 가지가 대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히든챔피언의 경영자들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독일은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모두 대규모화 되어있는데 독일은 슈퍼마켓보다 은행이 더 많다. 이 은행들이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나 히든챔피언하고 연결되어 내부실상도 잘 알고, 기업도 은행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그래서 기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은행이 자금을 대출해준다.

제조업 분야의 히든챔피언이 크려면 은행도 금융의 히든챔피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골드만삭스 만들겠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아마 하반기에 금융위원장이 산업적 관점에서 금융산업 비전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맥쿼리 이야기를 하더라. 마찬가지로 허황된 이야기다.

제조업을 지원하려면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은 전혀 갖춰있지 않다.

사회 – 원혜영 의원
중견기업 육성, 직업훈련제도의 강화 과연 한국에도 히든챔피언을 키워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틀이 가능한가하는 묶어서 별도의 시리즈를 한번 같이 의논해봐야 될 것 같다.

* 혁신과 정의의 나라 9차 포럼 참석의원: 김경협 김광진 김기준 김동철 김성곤 김성주 김재연 남인순 문병호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신장용 오제세 원혜영 유성엽 윤관석 이미경 이상규 이상직 이용섭 인재근 전순옥 정성호 조정식 추미애 홍의락(이상 2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