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민주진보진영의 분열과 해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지난 대선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1년 넘게 그 대통령 선거에 갇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시스템을 동원한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실체를 하나둘 드러내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수많은 사건들이 뉴스를 가득 채웠다.

급기야 천주교를 시작으로 종교계에서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치달으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이런 와중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는 복잡한 현 시국을 주제로 의미 있는 분석과 다양한 시선을 공유하고자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참가자] 서성룡(사회) : 진주같이 운영위원, 노동 / 황규민 : 진주같이 운영위원, 아이쿱생협 /심국보 : 진주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한진 : 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 통합진보 / 정수진 : 녹색당 도당 사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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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같이'가 연 특별대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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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룡 = "국정원 댓글, 국방부 보훈처까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으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리는 듯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공세에 진보진영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엄청난 사건임에도 NLL, 이석기 내란, 진보당 해산 등의 공안정국 종북몰이로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조한진 = "선거부정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정선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것을 부정의 양이 많고 적고의 논란으로 몰아가지만 이것은 부정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 그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은 도청과 거짓말 때문에 결국 닉슨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한데요. 오히려 부정선거가 밝혀지니 은폐시도를 넘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 문제제기를 하는 집단을 공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심국보 = "국정원 댓글로 시작된 대선 부정선거가 시간이 가면서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처음엔 전 정권으로 떠 넘기면서 국정원개혁 정도로 마무리 하고 넘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도 해봤지만, 선거부정의 내용과 그 실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고 누구보다 박근혜 정권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박근혜정권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적인 공안방식의 대응을 선택했어요.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면서 NLL로 민주당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이석기와 진보당으로 종북프레임을 만들면서 공안통치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황규민 = "국가시스템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총체적부정이라는 것에 그 충격도 크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천인공로할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현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야권과 민주진보진영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정권 초창기에는 부정선거를 덮고 대선에서 빠져 나오려는 데 무게중심이 있었지만 지금의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기춘대원군'이라 불리는 과거 공안통인 김기춘 실장이 판을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방향 자체를 공안정국을 통해 야권을 재편시키고 진보진영 자체를 괴멸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보당을 목표로 하는 종북몰이는 그들로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성룡 = "검찰조사 결과 예상은 했지만 통진당 녹취록을 푸는 과정에서 짜깁기와 의도적 왜곡과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진보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종북몰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석기 내란음모나 진보당 해산은 유아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통진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양상입니다."

조한진 = "박근혜 정권에게 이석기, 통진당은 꽃놀이패입니다. 검찰조사나 재판의 결과는 한참 후의 일이죠.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애초부터 내란음모나 정당해산이 억지고 무리한 공격이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모르겠습니까? 정당해산문제는 난센스잖습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동안 진보당이 잘못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이석기 문제는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정당해산 문제에 있어서는 야권과 진보진영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공동으로 대응하며 싸웠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에 대한 감정 때문에 진보진영전체에 대한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 야권과 진보진영의 방관은 전체 판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갔고 저들의 공격에 더 무력하게 당하는 빌미를 주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서성룡 = "통진당을 목표로 하는 종북몰이가 왜 통할까? 왜 야권과 진보진영은 제대로 손도 못 쓰고 당하기만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진보당이 아킬레스건이 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진보정당의 반복된 분열과 분당, 진보당의 폭력사태, 비례대표 부정선거 등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됐고 국민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며 신뢰를 잃었던 것이죠.

사실 진보라하면 그동안 똑똑하고 도덕적이며 서민 노동자를 위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진보당 사태이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선 원칙도 없고 비민주적 수단까지 동원하는 집단, 자신만 옳고 독선과 아집이 가득한 집단,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으로 각인돼버렸습니다. 이런 전제들 때문에 종북몰이가 통하는 것입니다. 진보진영이 공동으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황규민 = "결국 이석기나 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증거능력 없다, 무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박근혜 정권과 여권이 원하는 것은 이미 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갈팡질팡 반박하다가 대응하다가, 진보진영 전체에 뒤집어 쓴 똥물 치우다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킬레스건을 만든 건 우리 자신들입니다. 반성해야 하는데 또 반성을 잘 못하죠. 문제는 국민들, 대중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보수집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권 정치로 진입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 공당으로 대중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써클 놀이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끼리 술 먹고 남 욕하는 것, 그건 쉽잖아요. 제대로 정치를 못했던 것, 국민들속에 공당으로 자리잡지 못했던 것, 그 잘못한 결과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수진 = "진보당의 대응방식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지켜주고 싶지 않은데 지켜주라고,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보다는 결국 진보당을 공격하는 이유가 대선 부정이니 그와 관련된 명백한 사실들을 알리는 슬로건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해줘야 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서성룡 = "종교계에서 실질적으로 박근혜퇴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대선불복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안만 보면 충분히 지난 대선은 불복할 근거가 있고 밝혀진 부정의 내용만 봐도 정권퇴진 운동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대중들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국보 = "최근 검찰의 '트윗 121만 건' 발표에서 보듯 총체적 부정선거의 진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박근혜정권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정부고 이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교계에서도 정권퇴진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검찰이나 여권 내부의 파열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박정권도 밀리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박근혜 정권 퇴진은 앞으로 벌어질 예측불가의 정국속에서 그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규민 =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대통령은 자격이 없습니다. 80년대 수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권퇴진운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 있습니다. 정권퇴진 운동이 힘을 얻으려면 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기득권집단에서 자기들 내부에 파열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강력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는 정권퇴진은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마디로 난파선이죠. 길을 못찾고 있고 오히려 타협할 세력이 더 많습니다. 언론 역시 완전히 정권의 시녀로 장악된 상황에서 키를 쥐고 있는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권퇴진 운동이 맞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수진 = "부정선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정권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사안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읽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권퇴진운동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정권의 왜곡과 은폐 물타기의 결과라 해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정권퇴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정권 퇴진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보다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국정원과 선관위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퇴진 운동이 대중적 힘을 못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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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같이'가 연 특별대담 참가자들. 사진 왼쪽부터 심국보, 조한진, 황규민, 서성룡, 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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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진 = "원인무효선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끌어 내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탄핵도 불가능하고 폭력적으로 끌어 내릴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야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정도로 양심과 도덕성이 있다면 애초에 대선 부정도 없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대응도 달랐을 겁니다."

심국보 = "중요한 것은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란 것입니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려 할 것이고 야권에서도 어떤식의 야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할만한 결과없이 덮어선 안되는 문제란 것이지요. 국민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정권퇴진운동을 시작할 순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면 정권도 견디기 힘든지경이 되고 보수 세력 사이에서도 내부 파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정권의 무리한 대응은 부메랑이 되어 정권퇴진 운동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식으로든지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성룡 = "국가권력과 언론이 총동원되어 방어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국가시스템을 멋대로 이용해 선거부정을 저지른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박근혜정권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함이 없는 이유를 단순히 극단적인 보수지지층 때문이라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 정권퇴진운동이 국민들에게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면 민주주의와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지금은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부정을 저지른다고 해도 그 대안인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권퇴진운동을 한다해도 그 대안이 민주당이 될 것인데 경험적으로 민주당 10년이, 또한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희망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으니 정권퇴진운동에 힘이 실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도 지방선거는 지역 이슈로 풀어야 한다"

서성룡 =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과정에 있지만 또 하나의 선거가 다가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지방선거 또한 공안정국속에 종북몰이 공세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지방선거를 전망해 보고 민주진보진영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황규민 = "세상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싸웠지만 그 만큼 세상이 따라 변하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20~30년 위에서부터 투쟁하고 정권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이제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합니다. 지방에서부터, 풀뿌리라고 하는 가장 밑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가 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국보 = "이번 선거에서 이전과 같은 야권연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난 선거과정에서 소위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주시민에게 준 실망감과 최근의 진보당 문제와 종북몰이를 예상해 보면 그 전망이 암울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황규민 = "원래 정권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정권심판론이 먹히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도 정권심판론인데 시의원 선거처럼 과연 동단위에서도 정권심판과 종북몰이 구도가 만들어 지겠습니까? 물론 새누리당쪽에서는 종북몰이와 애국보수로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부정선거, 정권심판으로 대응한다면 결과는 필패일 것입니다.

결국 지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슈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쟁점과 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민심을 관통할 이슈를 빨리 선점해야 합니다."

서성룡 = "종북 대 반박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입니다. 더구나 우리 지역은 더 그렇구요. 기존의 야권연대, 반새누리당 연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의료원 의료원, 유등축제, 보건소, 서부경남부흥 프로젝트, 제2청사등 우리지역의 현안들과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진주의료원폐업을 주도한 세력은 또 초전동 개발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의 이슈들을 잘 잡아 시민들에게 진짜 지역정치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내야 합니다."  

조한진 = "전망은 어둡지만 그래도 연대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우리지역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폐업을 주도한 홍준표 지사는 물론, 진주에서 적극적으로 폐업을 지지한 정치인들도 선거과정에서 책임을 물어 심판해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주의료원을 쟁점으로 삼아 시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심국보 = "사실 부정선거나 종북몰이가 있든 없든 지방선거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결과가 박근혜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 부정선거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내고 지역으로 봐서는 '진주같이'처럼 지역중심의 정치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민의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사실 진주도 야권표가 30% 이상은 나오는데 전혀 그것이 의석수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진 = "야권과 진보진영을 싸잡아 종북몰이 선거로 몰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야권의 대책도 뾰족한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시의원들이 동네골목에서까지 종북몰이에 맞서 부정선거, 정권심판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더구나 시의원 도의원의 경우는 지방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국보 = "사실 암울합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을 가집시다. 박근혜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통치방식이 절대 오래 갈 수 없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종북몰이와 함께 북한을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려 어떤식으로든지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계기가 될지 그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지역에서 우리가 할 일, 진정 시민들로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121만건으로 또 다시 충격을 주더니 이제 2200만건이라고 한다. 결코 그냥 덮어질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고 지난 대선 부정선거는 종북몰이 물타기로 희석될 수 없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쿠데타적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선거 또한 박근혜정권은 애국 이데올로기와 종북몰이로 치르려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여전히 야권과 민주진보세력은 길을 헤메고 있다.

대담을 통해 명료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부정선거는 그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는데 중심을 두고 국민적인 저항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것과 타협이나 거래로 진실을 덮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는 힘들겠지만 종북과 반박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이슈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진짜 정치로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