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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중인 모습.
ⓒ 해양경찰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 출범 14개월 만에 안보도, 안전도 모두 구멍이 났다.

안보와 안전은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강조했던 국정 운영 목표였지만 드러난 허점은 너무 크다. 집권 2년 차 들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에는 영공마저 뚫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철학으로 제시하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지난해 5월 말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재난안전책임관을 두고 각종 사고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차관·차장급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매월 한차례 각종 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대형 사고 안 났다고 자화자찬 했던 정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안전행정부는 자화자찬에 바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2월 1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지난 해에는 50년 만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무보고가 끝난 지 사흘 만에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지면서 신입생 환영회 중이던 부산외대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다시 두 달 만에 진도 해상에서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자 475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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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휘날리는 참사현장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도중 붕괴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초기 상황 오판과 그에 따른 부실한 대응이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안행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수색작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구조자 수를 중복 집계했고 탑승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초기 상황 판단이 잘못되면서 구조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고 발생 사흘 째가 돼서도 구조에 나선 잠수요원들의 선체 진입 성공 여부를 놓고도 하루 종일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위기관리 매뉴얼도 총제적 부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재난 유형별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세하고 좋은 매뉴얼이 있다 해도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위기관리 점검을 지시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이번 침몰 사고 발생부터 구조까지 위기관리 매뉴얼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수 정권이 안보에 강해? 무인기 놓고 오락가락

야권을 향해 안보에 무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보수 정권이었지만 소형 무인기 하나로 안보 대응 태세에 허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군 당국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에 대해 일주일이 넘도록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다 지난 달 31일 백령도 부근에서 또 다른 무인기가 발견되자 '북한제'라고 판단을 바꿨다.

또 무인기가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어도 큰 위협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태도는 무인기 발견 15일 만에 갑자기 180도 달라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북한의 무인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고 여기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무인기를 감시·탐지·식별·타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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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UAD 체계개발단장이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재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박 대통령도 같은 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인기를 군 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뒤늦게 질타에 나서기도 했다.

또 안보 불안 심리를 등에 업고 첨단 무기 도입을 검토하는가 하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며 우리 군의 첨단 무인 정찰기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무인기에 대한 정보 파악 부족과 대응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불신은 가중됐지만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최고 정보기관이라는 국가정보원의 수장 남재준 국정원장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저지르고도 '3분 사과'를 하고는 '안보가 위중하다'며 자리보전에 나섰다.

쏟아지는 국민들의 성토... "국민 조롱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현재 정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지현씨는 "사망자 신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세월호 선체 진입 성공에서 실패로 정정됐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겠지요"라며 "사고 직후 정부가 한 일은 뭐냐, 잘못된 정보로 계속해서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정구현씨도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냐"며 "대책본부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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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자녀 이름이 구조자 명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한 학부모가 오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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