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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5%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수경제 회복세가 아직 미약하다는 이유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달 초 올해 GDP 증가율을 4.0%로 전망했다. 호주뉴질랜드 은행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한 상태다.

"국내경제 회복세...그러나 성장동력은 불충분"

변 연구위원은 국내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3% 증가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되려 1.3% 감소했다.

변 연구위원은 이같은 추세가 쉽게 호전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부담,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가 2.6% 증가하며 전체 GDP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5.6% 성장하며 점차 나아지겠지만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동시장 제도변화와 경제민주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 회복세는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출은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금리인상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잠재GDP와 실질GDP의 차이인 'GDP 갭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세를 바탕으로 예상한 수치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GDP가 2012년 3분기를 저점으로 오르고는 있지만 산업 생산이나 설비투자 동향 등을 보면 성장 동력이 견고하지 않다"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화가치가 높은 상태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실업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상반기 중에는 금리를 소폭 내린 후 내년에 GDP 갭률이 플러스 1% 정도에 도달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 6개월 전인 올해 말 정도에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태그:#한경원, #한국경제연구원, #통화정책, #GDP,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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