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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볍 협상과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보상, 배상 문제를 제외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유가족들의 무리한 보상 요구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TF 위원장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실규명을 제외한 보상이나 배상, 지원 등의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 시간 이후 특별법 논의는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에 한정해 진행하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은 유감스럽게도 특별법의 본질을 호도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야당이나 유족의 과다한 지원이나 배상 요구에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라며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협상테이블에 복귀해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쟁점인 위원회 구성에 상당 부분 가합의가 있었다. 상설특검은 적어도 2회 이상 7개월 이상 진행하고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됐다"라며 "특별법의 취지는 진상규명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만 얘기 했는데, 새누리당은 지원책 보상법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세월호는 교통사고, 보상 요구 과하다"

이에 앞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세월호 참사)은 교통사고다"라며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특별지원이 많다, 저희의 기본 입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보상이 돼선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교하고 야당의 과잉보상 요구가 특별법 협상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25일에도 "(보상·배상 야당 요구가) 너무 과하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결론날 때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유가족들이 100리 길을 걸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서울시청광장에서 수만의 국민이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고,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라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0일에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청와대 회동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며 "'조류독감', '교통사고' 등 사람이라면 감히 내뱉지 못할 막말로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만 내고 있다"라며 "협상과정 내내 새누리당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도 난항

한편,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관련 협상에서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증인 협상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 명단 교환에 성실히 임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여야가 필요로 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하는 증인에 대한 명단을 교환하지 않고, 야당의 명단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명단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 의원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증인을 축소하려 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는 모습을 반복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국조 무능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여당이 신청을 밝힌 증인은 손석희 jtbc 사장과 MBN 사장뿐"이라며 "모두 채택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증인 명단을 우선 맞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새누리당 대책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청문회 증인에 대한 자료를 여야가 교환하기로 했다"라며 "특별한 큰 이견이 없고, 28일 오전까지 일반 증인에 대해 채택하기로 김현미 의원가 협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세월호 참사 오보와 관련해 MBN사장과 다이빙벨 투입 관련해 손석희 jtbc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